민자 경제·민생 민주 정치공세역점/여야 총선공약 무슨내용 담겼나

◎보안법 존폐·통일방안 입장 차/선심성 나무 많아 실현엔 의문
민자·민주당이 19일 14대총선에 제시할 정책공약을 각각 확정·발표함으로써 공약대결도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양당이 내놓은 총선공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기를 비롯,금융실명제 추진속도·국가보안법 존폐여부·군복무기간 등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여 선거운동과정에서 열띤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6공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성 공약으로 공세를 취했고 민자당은 주로 소득1만달러 돌파등 경제·민생공약으로 대응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시기의 경우 민자당은 노태우 대통령의 연기발표를 뒷받침하면서 14대 국회구성직후 선거시기조정과 그에 따른 법개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올 상반기중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공약하겠다.
남북문제의 진전에 따라 양당 모두 통일문제에 많은 양을 할애했으나 민자당이 남북정상회담을 앞세우며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구축·남북평의회 구성등 정부의 통일방안에 기초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예의 3단계 통일론에 바탕을 두고 민족통일범민족협의체 구성을 제시해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남북합의서 이행에 발맞춰 사병복무기간(18개월)·예비군 복무연한(30세)·민방위훈련기간(40세)을 일제히 대폭 단축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대신 ▲상호체제인정을 위한 법개정 ▲남북한 교역의 내부거래안정을 위한 법개정 등을 공약,포괄적이며 점진적인 입장을 취했다.
남북한 상호 군비축소 실현을 도모한다면서 예비군훈련 면제대상을 늘리겠다는 선에서 공약하되 군복무기간단축 등은 언급을 피했다.
양당은 모두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분야에 걸쳐 2백여항에 가까운 공약을 마련했는데 선거득표를 위한 청사진임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실현성이 떨어지거나 선심성 또는 정치공세에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민자당의 경우 「무리한 사업공약이나 선심성 공약을 가능한 배제했다」는 설명을 붙이고 있으나 대대적인 국토개발공약이 망라돼 있어 그같은 설명을 무색케 했고 민주당은 특별검사제도입,양심수 석방,교직원단체의 노조결성 허용등 정치공세용이란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민자당의 개발공약을 보면 ▲강원·경북 북부,충북 동북부지역에 국민관광휴양을 위한 국민여가지대 조성 ▲경부고속전철을 비롯,호남·동서고속전철추진 ▲경기북부·동부지역개발 ▲중부서남부지역에 새로운 산업지대 형성 ▲달동네 국공유지불하,녹지는 주거지역으로 전환,무허가건축물 양성화를 비롯,고속도로 신설·확장등 각종 도로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담고 있다.
이같은 개발공사 이외에도 민자당은 세최고위원이 전국 지구당행사에 참석,지원유세를 펼치며 별도의 해당지역별 개발공사를 남발하고 있어 모처럼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값을 들먹거리게 하고 투기를 부채질한다는 우려를 부르고 있다.
민주당도 사회간접자본시설부문에서 경부고속전철을 반대하는 대신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서해안고속도로 조기완공 ▲영동·경인고속도로 전면 확장을,주택부문에서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를 위한 공공·민간주택건설 공급확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재조정 등을 공약,과연 어느정도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고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거쳤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금융실명제·토지공개념제 등은 민주당이 조기·확대실시를 밝혔고 민자당은 단계적 추진·정착유도 등으로 표현,쌍방간에 추진속도와 의지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양쪽 모두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경제의 일대혼란등 그동안 지적돼온 부작용에 대해선 외면한 채 설명이 없어 역시 「구호성」임을 노출시켰다.<허남진기자>
□민자·민주당 14대총선 공약 비교
●정치부문
○민자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시기는 14대 국회구성직후 결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폐지
·정당 국고보조금제도 확대 개선
·기존 후원회제도 보완,정치자금조달 양성화
·행정규제 완화 특위구성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올 상반기 실시
·국가보안법 폐지
·선거공영제 전면 실시
·특별검사제 도입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등 직접민주제 도입
·6급이하 공무원 노조인정
●경제부문
○민자당
·금융실명제 단계추진
·토지공개념제도 정착 유도
·주택 매년 50만가구씩 건설
·근로소득공제한도 인상,상속·증여세 과세시효 5년에서 10년 으로 연장
·소비자물가 5%,도매물가 2∼3%유지
·부동산투기 근절
○민주당
·금융실명제 조기 실시
·토지공개념제 확대 실시
·한국은행 독립과 금융자율화
·직접세 중심의 세제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확대공급
●교통망건설
○민자당
·경부고속전철을 비롯한 호남·동서고속전철 건설 추진
·서해안 고속도로 인천∼안산간 공기 2년 단축
·경인·경수도로 8차선 확장
○민주당
·경부고속전철 계획 중단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서해안 고속도 조기 완공
·영동·경인고속도 전면 확충
●농어촌
○민자당
·농어민 후계인력 병역특례인정
·95년 농어민 연금제 실시
·농공단지 확대조성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확대조성
○민주당
·쌀개방반대
·농지의 제한구역 완화로 농지거래 현실화
·농수축협 도농간 지점 연결
·추곡수매보장제도 유지등 양곡정책개혁
●통일·군사
○민자당
·비무장지대에 평화시건설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추진
·96년까지 남북협력기금 조성
·금강산∼설악산연계 관광단지 조성
·김포∼순안간 비행로 및 남북뱃길 건설,단절상태의 철로·도로 복구
·예비군 면제대상 확대
·군사비밀 보호법 개정
○민주당
·민족통일 범국민 협의체 구성
·남북합의서등 국회동의절차 준수
·남북 경제협력 추진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예비군 복무연한 30세로 단축
·민방위훈련 연령 40세로 단축
·군의 정치적 중립과 직업군인제 확립
●기타
○민자당
·대학입시제도의 대학자율성 신장
○민주당
·교직원 단체 노조결성 자유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