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군의관들 군재 증언
17일 상오 검찰관 이병옥 소령(17일 상오10시 25분부터) 검찰관은 증인 신문에 앞서 대통령 시신의 「X-레이」사진·검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군 사법 경찰관의 조서 등이 사실인
-
정승화 전 육참총장 진술조서 제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 심판관 유범상·이호봉·오철소장, 법무사 황종태 대령)는 17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 대법정에서 박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한 8
-
첫총탄맞고 쓰러졌던 차. "난 못일어날것 같애"|대통령에 2탄 쏘았을때 "이젠 죽었구나" 생각
▲법무사=증인신문에 들어간다. 정혜선·손금자양(모두가명) 나왔는가. 증언대앞으로 나오시오. (정양「코트」를 벗고 증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 정양은 또 생년월일과 주소를 거의 들
-
또박또박 증언…그 현장의 두 증인
15일 열린 박정희 대통령시해사건관련 육군본부 계엄 보통 군법회의 7회 공판. 증인은 그날 만찬석에서 시해사건을 시종 목격한 손금자 (가명) ·정혜선 (가명) 양. 손 양은 자주색
-
현장관련 인물등 증인신청
김재규·김계원등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7회 공판이 15일 상오10시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김영선중장, 심판관 유범상·이호봉·오철소장, 법무사 황종태
-
김계원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10일하오 4시19분 속개) 이병용변호인이 『검찰관이 장장 4시간에 걸쳐 직접심문을 했다. 변호인이 밝히고 싶은 것도 자세히 밝혔다. 반대 심문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 학교선배로서
-
김재규의 법정진술
김피고인에 대한 11문답은 별항과 같다. ▲피고인의 직책은? -중앙정보부장이었다. ▲재직기간은? -76년12월4일부터 79년10월26일까지다. ▲피곤인은 박대통령과 차실장을 살해한
-
조서등 서식규격화,3개 지역 실험실시성과 좋아
법무부는 지난 2개월동안 시험적으로 시행한「간이형사소송제」가 피해자·참고인 및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어제도 내년2윌1일부터 전국경찰·검찰에서 시행키로 5일
-
구두고소 접수 2개월|모두 8천5백 여건 처리
검찰의 구두고소·고발 접수 실이 전국 9개 지방검찰청과 36개 지청에 설치된 지 2개월. 지금까지 고소나 고발은 서류(고발장 또는 고소장)로만 접수됐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구두
-
개인택시 신청용 무사고 증명-경관이 돈 받고 발급
서울시경은 최근 검찰의 개인「택시」사업 허가 불법이전 사건 수사과정에서 서울시내 일선경찰서의 교통민원 경찰관이 모범운전사 신청자에게 허위로 무사고 운전증명을 떼 주었다는 사실이 밝
-
형사재판 피고인은 항상 불리하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성 판사 조사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은 ▲비민주적인 법정 구조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체구속 ▲높은 구속영장 발부율 ▲낮은 보석율 ▲법관의 「타협 판결」 등으로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
-
(5)사고처리 상무
H운수회사에서 사고처리를 맡고 있는 손재웅씨(50)는 회사 안팎에서 상무로 통한다. 명함에도 어엿한 「상무」로 적혀있다. 그러나 손씨의 일자리는 중역실 회전 의자가 아닌 교통 사고
-
법률용어의 순화
말과 글이 쉽고 고와야 하는 것은 그것과 일반 국민과의 밀접한 관계로 미루어 볼 때 더욱 절실하다. 이번에 법무부가 판결문이나 공소장·수사기록 등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
-
어려운 판결문·공소장·조서용어 등|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원의 판결문이나 검찰의 공소장·수사기록 등의 어려운 용어들이 우리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경부의 국어순화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법원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용어나
-
"한신공영「아파트」도 60가구 특수분양"
이틀째 계속된 12일 질문에서 양해준 의원(신민)은 현대가 「아파트」이용토지 취득과정에서 한강 제5로 직선화 공사를 하나 해준 대가로 압구정동 「아파트」대지 4만 평을 거저 얻었
-
이성조 경북 교육감 입건
【대구】경북도 교위 중등교사 자격증 부정 발급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수사전담반(반장 송병철 부장검사)은 7일 이성조 경북도 교육감과 배학보 학무국장·전희원 중등교육과장 등 교위
-
신민 관련 의원 명단, 검찰조서 사본 받아
신민당 송원영 총무는 15일 상오 정일권 국회의장으로부터「아파트」관련, 한병채·김명윤 의원의 명단과 검찰 조서사본을 전달받아 중앙당에 접수시켰다.
-
일문일답 식의 조서도 불어
14일 밤10시 국회사무총장에게 전달된「아파트」사건 관련 8의원에 관한 검찰통보는『7월l3일자로 요청하신 관련의원에 관한 자료를 통보합니다』라는 간단한 문구아래 의원별 일건 서류를
-
「아파트 특혜」피날레
지난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는 공화당에서 보고한「지역개발사업 등에 관한 조정」과 유정회의「국고보조사업조정」을 주제로 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두 안건논의를 끝낸
-
공소사실 계속부인|조공서류도난사건 2차 공판
【부산】대한조선공사의 조선관계서류절취사건 제2회 공판이 20일 하오 2시부터 부산지법 2호 법정에서 김대진 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판에서 김선치 피고인(37·삼성조선의 장부장)과
-
형사부인 살해혐의 최규성씨 무죄
서울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박우동부장판사)는 4일 형사반장 부인 살해범 최규성피고인(28)에 대한강도살인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원심을 취
-
미서의 박씨 신문에도 한국측 공무원이 참석
박동선씨에 대한 한미양국검찰의 공동신문이 시작 17일 만인 1일 모두 끝났다. 이로써 76년10월 박씨의 미의회 불법 「로비」 활동이 거론된 후 한미양국정부간의 사건해결을 위한 2
-
박동선씨 신문종료 공동성명
신문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다. 한미검찰공조협정에 따라 양국의 검사는 78년1월13일부터 2윌1일까지 17일간에 걸쳐 서울지검에서 박동선을 소환하여 동인과 미국의 공직자와
-
한미 검찰 공조 협정 전문
1,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합중국 법무성은 미합중국 공직자 및 미국인(이하 미국 공직자라 한다)의 수뢰 혐의에 관련된 박동선의 활동에 관하여 양국의 법률, 1977년12월31일자 박
N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