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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둘 승진 개입 의혹 경남교육감 수사 착수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특정인 2명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평정(근평)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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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집서 성폭행하려고 콘센트 뽑았다가…
경찰 감식요원들이 가상의 화장실 살해사건 현장에서 루미놀 약품을 뿌린 뒤 용의자의 혈흔과 지문 등을 채취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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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흔만으로 성씨·나이 척척 … DNA 통합관리가 숙제
경찰 감식요원들이 가상의 화장실 살해사건 현장에서 루미놀 약품을 뿌린 뒤 용의자의 혈흔과 지문 등을 채취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관련기사 조각 지문만 남긴 미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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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 황교안 전 고검장은 누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에 부산고검장을 지낸 황교안(56)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를 지명했다. 황 전 고검장은 검사 시절 국가보안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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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서울대 공대 아들, 절뚝거리더니…"
총리실장 태우고 직접 운전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오른쪽)가 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승용차에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을 태우고 인수위를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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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 해임
김광준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광준(52) 서울고검 검사와 서울동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인 전모(31)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김 검사는 10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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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검찰총장도 ‘밀봉 인선’인가
정권 교체기에 새로 임명될 차기 검찰총장에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유력한 모양이다. 안 재판관이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신상조회에 동의한 배경엔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의 설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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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람 타는 헌재 … 재판관 나눠먹기식 인선 말아야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와 헌재소장, 검찰총장 등 행정부와 사법기관, 검찰청의 수장(首長) 인선 과정에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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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퇴임 5일 뒤 로펌행 … 민주, 청문회 쟁점 예고
김용준 총리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리는 새누리당· 인수위 연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건물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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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美검사 "배심제, 말싸움 잘하는 한국에"
스티븐 김 검사 #1. 2009년 가을 미국 워싱턴주의 한 배심재판 법정. 약국을 운영하는 중국계 미국인 부부가 “강도를 당했다”며 법원에 신청한 배심재판 사건이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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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마피아 돈벌이는 폐기물 불법처리
“이탈리아 마피아 같은 범죄조직들의 돈벌이 활동이 마약 거래에서 폐기물 불법처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적발돼도 마약 거래보다 처벌강도가 낮고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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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회부, 중징계 … 부끄러운 검사들
매형에 사건 소개, 10억원대 뇌물 수수, 절도 피의자와 성관계, 재심 사건 독단 구형…. 비리나 잘못을 저지른 현직 검사들이 잇따라 재판에 회부되거나 징계 청구됐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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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10억 수수 김광준 해임 청구
[중앙포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해 16일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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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잡음, 불통 보안, 공약 마찰 …‘삼청동 외딴섬’ 인수위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몰려드는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한 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 내부 출입은 부처 업무보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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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수부 폐지안 수용하겠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실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법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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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총장 인선부터 관철돼야 한다
법무부가 현재 공석 중인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잇단 비리 의혹과 사상 초유의 조직 분란으로 물러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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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주아 의료사고 무혐의 처분 황당해"
7일 (오른쪽부터)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있다. 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故 박주아 씨 유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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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첫 추천 … 이번 주 위원회 구성 위원장엔 정성진 유력
법무부가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공석 상태인 차기 검찰총장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산하에 처음으로 발족할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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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복직소송 재판부 합의 누설 검찰, 이정렬 부장판사 소환조사
창원지검 형사1부가 지난 3일 이정렬(44·사법연수원 23기·사진)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지난해 1월 이 부장판사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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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엄벌 … 법원, 화학적 거세 첫 명령
바리스타인 표모(31)씨는 2011년 스마트폰에 ‘즉석 만남’ 채팅 앱을 깔았다. 그해 11월부터 7개월간 이 앱을 통해 10대 중반의 여학생 5명과 만나 6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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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선 출마 반대 글 쓴 송요찬 전 육참총장 풀어줘
1963년 8월 서울형사지법에서 당시로선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다. 서슬 퍼런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가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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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어떻게 달라지나 - 경찰·검찰 개혁
선수 치고 나간 경찰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큰 폭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먼저 선수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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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女 日음란물 받은 20대男, 경찰이 전화해…
대학생 A씨(21)는 지난 10월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 전화를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교복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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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기소 … 직권남용 혐의 추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서울동부지검 근무 당시 수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피의자 B씨(43)와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