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피아 돈벌이는 폐기물 불법처리

“이탈리아 마피아 같은 범죄조직들의 돈벌이 활동이 마약 거래에서 폐기물 불법처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적발돼도 마약 거래보다 처벌강도가 낮고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죠.”

　프랑스 아미앙스 항소법원의 장-필립 리보(48·사진) 차장검사는 22일 “각국 환경담당 검사들간 네트워크 강화가 절실하다”며 환경범죄의 새로운 경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파리 북쪽 인구 20만명의 도시 아미앙스 항소법원의 환경범죄 담당 수석검사인 그는 20일 유럽 환경담당 검사 네트워크(ENPE) 부회장 자격으로 방한했다. 사흘 동안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국내 환경 범죄 전문가들과 세미나 등을 가졌다.

　지난해 7월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탈리아 환경단체들의 ‘2012에코-마피아’ 보고서를 인용, 마피아가 2011년 한 해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등으로 번 돈은 160억유로(22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그들이 지난해 저지른 환경범죄는 3만4000여건이나 된다.

　리보 검사는 “유럽내 마피아의 환경범죄는 심각하다”며 “검사는 물론, 판사·경찰관도 환경문제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법은 물론이고 자연생태계와 오염분석방법 등의 지식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학처럼, 물 시료를 어떻게 채취할 것인가 하는 지식도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ENPE에는 독일·영국 등 유럽 10여개국 40여명의 검사들이 참가, 범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한다고 했다. 리보 검사는 “스페인의 경우 전국적으로 150명의 검사가 전적으로 환경범죄만 다룬다”고 소개했다. 프랑스는 전국 100여개 지방검찰청에 한 명씩 환경담당 검사가 있지만 성폭력 등 다른 범죄도 함께 맡는다. 경찰청에도 60명의 환경전담 경찰이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