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80% 밝히면 소명 간주/가·차명자 자금조사 어떻게 하나
◎자료 없거나 세금 안낸돈 인정안해/근거못댄 소액 조사없이 추정과세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자금출처 조사」란 말이 보통사람의 입에도 오르내리게 됐다. 재무부·국세청 및 각 금융
-
실명으로 바꿀때/편법동원 가능성/실명제 탈출 검은돈은 없나
◎큰손은 휴면법인 이름통해 거액 출금/장기채권 사면 20년동안 전환불필요 금융실명제는 모든 돈에 예외없이 「진짜 이름」을 붙여 줄 수 있을까. 또 예상보다 훨씬 빡빡하게 짜여졌다는
-
제도보완 서둘러야 조기정착(실명경제 시대:2)
◎모호한 조항많아 해석에 혼선/은행고객 「편법차명」책임공방/자금출처조사등 기준싸고 논란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이후 여러가지 제도적인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보가 가장 빠르
-
실명제 길게 보면 "증시 호재"
전격적인 실명제 실시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
카지노/세정 성역 첫 대수술/전국 13곳 특별세무조사 배경과전망
◎탈세·외화유출등 비리에 초점/업황 파악안된 「치외법권」… 장기화 예상 국세청이 「세금 치외법권 지역」이었던 전국 13개 카지노업소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짐으로
-
「비자금 파급」 최소화 고심/포철 세무조사결과 무엇 뜻하나
◎증거 잘 안잡혀 박씨재산 역추적/정치보복 인상줄까 해명에 “진땀” 「정치보복」 여부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세청의 포항제철에 대한 세무조사는 1백10여일만에 결국 포철 및 계열사
-
김태촌지원·30억탈세 “이미 밝혀진일”/석연치못했던 「정덕진수사」
◎“당시 정치인·관계당국 압력”/거액 사채 빌려쓴 카바레주인 자살 자작극/정씨 비호세력들 회유·모함작전… 흐지부지 4일밤 구속된 빠찡꼬업계의 대부 정덕진씨(53)는 지난 90년을
-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자/채무 조작여부 조사
◎국세청/중상층 재산가 사후관리 강화키로/변제상황·자금출처 수시 점검/위장 빚 드러나면 탈루세 추징 국세청은 최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결과 중상층 재산가들이 상속이나 증
-
야,6공청문회 요구/“7대의혹 특조위 만들자”
◎민자선 경제활력 회복 비상조치 촉구/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15일 현승종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2분야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최돈웅·김채
-
국내진출 외국기업 특별 세무조사
◎모토롤라 이어 필립모리스 코리아 등 4사/이전가격 조작 등 혐의 최근 국내에 진출해 있는 굴지의 외국기업에 거액의 추징세금이 부과되는가 하면 몇몇 기업들이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
-
128대 이어온 “신의 가계”/일본 왕실 어떤 곳인가
◎왕은 국가와 국민 통합하는 상징/46년 “인간선언”… 연예산 76억엔/왕자비조건 엄격 “미모·어학 뛰어나야” 직계 3대에 걸쳐 전과·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으며 남아를 잘 낳는 다
-
위장퇴직 수사 비자금 추적/현대사태 파문 확산
◎정부태도 비난 일간지마다 광고/자금흐름 수표이서 거꾸로 추적 현대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찰은 현대직원의 위장퇴직 등을 수사하고,증권감독원은 선거자금관련 자금추적을 벌이고
-
공소시효 만료기다리며 호화생활/드러난 해외도피 경제사범
◎전장관·치안본부장·주도도 포함/현지서도 물의잦아 지탄의 대상 서울지검이 16일 해외도피경제사범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수백억원대의 사기와 부도 등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해외
-
브로커의 세계/돈되는 땅이면 어디든 손대는 “곡예인생”
◎“한탕하면 5대까지 먹고산다”/특기따라 역할분담… 자칭 “종합예술”/호텔 사우나·도박판 등 돌며 정보수집/「책장사」에 도면구해 「망원」통해 확인/「먹이」 확실하면 돈보따리로 총공
-
3자탐구 식언들
◎상황 바뀌면 눈딱감고 한말 뒤집어 YS/말 바꿀 경우 대비해서 언제나 “여운” DJ/유리하면 시인 불리하면 아예 무시 CY/대표적 사례/합당전엔 “목숨걸고 대 6공투쟁” 김영삼후
-
부동산 투기 521억 세금추징/양도세 허위신고·섬땅 취득 등
◎3백13명 조사… 5명 고발/국세청서 조치 국세청은 최근 거액부동산거래자·섬토지취득자·호화별장소유자중 부동산투기혐의가 짙은 손모씨(49·주택건설업·부산시 광안동) 등 3백13명을
-
압류한 이철희·장영자씨 골동품·서화/수백억어치 돌려줬다
◎사기사건 10년만에 천여점/일 성무왕 친필 등 고가품 수두룩/「탈루세 추징」소송 이·장 승소따라 이철희(69)·장영자(47)씨 부부가 거액 어음부도사건으로 구속되면서 82년 압류
-
미진출 국내기업/아직도 현지법캄캄 손해크다/투자업체 25%가 당해
◎금융기관등 12개사는 거액세금 물어/상공부 3백60개 업체 대상조사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외투자를 늘려가고 있으나 현지국의 법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큰 피해
-
장영자 어음사기 추징금 25억 확정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30일 거액어음사기사건의 이철희·장영자씨 부부가 서울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
“비싼 안주팔아도 전표는 없다”/천태만상 유흥업탈세 실태
◎2백만원 매상이 장부엔 30만원 은행계좌도 타인명의/잦은 단속에 유명업소 썰렁,중형업소 어부지리 호황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룸살롱등 유흥업소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관리가 강화되고 있
-
“여론불리” 항복한 현대/“일단 세금내자” 급선회
◎납세유예 허용여부에 관심/“사업 중대위기” 현대주장에 국세청은 부정적/「불공정 합병」 부분 과세할지도 남은 큰 변수 현대그룹의 납세방침 천명은 한마디로 대정부 「항복선언」이다.
-
면세체인점 「DFS」 한국지사/세금탈루 특별조사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최대의 면세체인점인 DFS그룹의 국내 지사가 거액의 세금탈루와 관련,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DFS컨설팅 HK」(D
-
국세청현대의 쟁점(주식 「변칙」거래 과세논란:상)
◎“법대로 해보자” 입씨름/과세근거 올해 신설 소급적용 부당/현대/다른세법등에 추징가능 조항있다/국세청 주식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놓고 최종 추징과세액이 확정되기도 전에 국세청과
-
주식이동 연중 조사/국세청/변칙증여 철저히 가리기로
◎현대이어 다른 대기업도/계열기업 그룹단위 실시 현대그룹과 같이 국세청의 주식이동 조사를 받는 기업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의 한 당국자는 6일 『주식의 변칙적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