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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특허 빅4인데 한국 변리사는 왜 소송 못 맡나”

양우 회장 “특허 등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한국에서 아직도 변리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맡지 못하고 전문 법원도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한국의 변리사회 격인 중화전국전

중앙일보

2011.07.18 03:00
“FTA, 법률시장 키울 기회로 삼아야”

Law & Biz 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EU FTA 국회 통과로 개방된 법률시장의 변화와 로펌 변호사들의 얘기를 주로 담습니다. 기업 활동과 직결된 법원의 판결과 입법 과

중앙일보

2011.05.12 00:26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부동산 분쟁의 賢者 이원호 변호사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부동산 정보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부동산법'부터 알아야... 각종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부동산 정보에 관련 된 것들이다. 부동산 버

온라인 중앙일보

2011.02.22 17:30
반세기 만에 성년 나이 20세 → 19세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 세기 만에 전면적으로 손질된 개정 민법에 따라 심신상실·미약자

중앙일보

2011.02.19 00:26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기업 경영의 동반자 역할 수행하는 오진욱 변호사

기업 임원 경력 살려 … CEO의 입장에서 기업법무 토털서비스 제공 기업의 경우 개인에 비하여 규모나 금액이 크고 일상적으로 다양한 법률적인 이슈가 상존한다. 따라서 기업법률 자문

온라인 중앙일보

2010.11.17 13:20
중소기업 납품 대가로 특허권 요구도

신참 변리사 이모씨는 최근 대기업 S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전자부품 납품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고객사인 대기업 직원이 지켜보고 있던 터라 말을 꺼내진 못했지만 ‘이런 노예계

중앙일보

2010.08.10 00:06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세금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세금 통계, 이걸 보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느 수준인지 궁금한가요. 여성 사업자가 낸 세금을 따져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영업이 뜨

중앙일보

2010.07.13 00:22
이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 “세계는 치열한 특허전쟁 중 밀리면 지식 식민지 된다”

“세계는 특허 전쟁에 돌입한 지 오래지요. 여기서 기업이 휘청하면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특허전쟁은 지식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경제전쟁의 역사

중앙일보

2009.08.14 00:28
“독일선 특허 소송 때 변리사·변호사 동급 유럽 소송 75% 몰려”

　“특허권 보호에 선진 각국이 더 열심히 뛰고 있어요. 프랑스만 해도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을 변호사와 동렬에 놓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두르는 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중앙일보

2008.10.31 00:18
민법상 성인 만 19세로 낮춰

　법무부는 7일 민법상 성인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법(재산편)은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있었다. 이 때문에 민법이 시대

중앙일보

2008.10.08 02:14
[시론] 법학 교육의 위기

요즘은 대학의 졸업식 복장도 매우 다양해져서 개성 있는 패션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은 ‘사각모’로 대표되었다. 그런데 그 사각모가 대학을 대표하는

중앙일보

2008.07.21 00:36
현금으로 낸 ‘복비’도 소득공제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하려는 봉급생활자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줄 수수료 2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놨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볼 생각

중앙일보

2008.02.28 05:32
전상우 특허청장 “법 개정안 1년 이상 표류 소비자 불만 외면하는 것”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변리사 공동 변론 문제는 양측 간 영역 다툼 차원을 넘어 법률 소비자인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전상우(사진) 특허청장의 말이다. 그

중앙일보

2008.02.02 04:51
일본·유럽·중국까지 ‘공동 변론’은 글로벌 트렌드

2003년 일본의 특허 관련 소송에 큰 변화가 생겼다.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변론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 똑같은 법에 따라 변리사 제도를 도입한 한국과

중앙일보

2008.02.02 04:49
중국으로 빨려가는 기술인력

하이닉스에서 분사한 TFT-LCD부문 자회사 하이디스를 사들인 BOE는 중국 최대의 TFT-LCD업체가 됐다. 중국 생산업체인 BOE-OT 공장 쇼룸에 이 회사에서 개발한 TFT-

중앙일보

2007.07.09 04:23
[심층진단] 단독개업은 '멀고도 험난한 길' (하)

■ 하늘의 별이 된 ‘로펌 변호사’ ■ 사무실 유지비 월 평균 1,000만 원 마련 급급 ■ 변호사 세계도 심한 양극화 ■ 브로커 유혹 뿌리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 ■ 대기업 사

중앙일보

2007.01.15 13:28
변리 ·세무 · 부동산중개까지 …변호사는 만능?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공인중개사의 직무 등도 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인중개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중앙일보

2004.10.07 08:52
만 19세부터 민법상 성년

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또 앞으로 보증을 설 때 보증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보증을 선 금액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채무자의 모든

중앙일보

2004.06.02 18:39
새 대한변리사회장 이상희씨

한나라당을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희(李祥羲)전 국회의원이 제 32대 대한변리사회 회장에 추대됐다. 대한변리사회는 11일 서울 강남 노보텔에서 제 43회 정기총회를 열고 李전

중앙일보

2004.02.11 18:40
일본 '낮잠 특허' 깨운다

"특허를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사회에서 활용돼야 제대로 된 특허지요." 일본 도쿄(東京)에서 니와(丹羽)국제특허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니와 히로유키(丹羽宏之.73)변리사는 '특허

중앙일보

2003.01.27 17:21
"휴… 회사 하나 또 팔았다"

광장은 기업 매각 및 인수·합병(M&A) 부문에서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 이규화(45)·김상곤 변호사(35)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굵직한 협상(deal)이 있을 때마

중앙일보

2002.09.09 00:00
변리사 선발 올해부터 정원제 없앤다

매년 정원만큼만 뽑던 변리사 선발 최종(2차)시험이 올해부터 전과목 40점 이상에 평균 60점을 넘으면 모두 합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시험 전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하고, 성적

중앙일보

2002.01.19 00:00
[성년 나이 19세로 낮아지면…]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성년 나이를 현재의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민법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중 민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거쳐 200

중앙일보

2001.11.28 00:00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기구 내달 발족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위원회를 빠르면 오는 11월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23일 밝혔

중앙일보

2001.10.23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