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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 범 용어자체가 "섬뜩"|형사정책 연 김상희 실장 발표
수사기관·매스컴 등 이 사용하는 용어중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강간한 범죄자들을 지칭하는「가정파괴사범」또는「가정파괴범죄」라는 표현자체가 가정파괴 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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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20대 화간 판단 무죄/수원지법
【수원=정찬민기자】 강도강간범으로 중형이 구형됐던 20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정주 부장판사)는 29일 귀가중인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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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강간 2심형량 높여/집유항소 20대 실형선고 법정구속
◎징역 7년 받은 30대는 1년 더 늘려/서울고법 판결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강도강간범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하는 등 강도강간범 2명에게 잇따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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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여인을 단죄할수 있나(권영빈 칼럼)
강남의 어느 아파트에 강도가 들었다. 강도는 일가를 한방에 몰아넣고 손발을 묶어놓은 다음 집안의 패물과 돈을 있는대로 털어갔다. 어머니는 고3생 딸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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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10대가 절반이상
우리나라 강도·강간범죄의 절반이상이 10대 청소년층에 의해 우발적·충동적으로 저질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층에게 범행동기를 유발하는 외설문화·향락풍조 등 사회분위기를 바로잡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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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소련 내한/패션쇼등 출연
90년 미스 소련일행 6명이 30일 오후1시40분 아에로플로트항공 599편으로 서울에 왔다. ㈜금강제화 초청으로 온 90 준미스 소련 바실렌코 이리나 이고레프나양(21) 등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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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조 있어야 범죄 이긴다(사설)
◎의사상자 예우,증인보호 함께 해야 보사부는 범죄나 재난으로부터 이웃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다친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70년에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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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3회이상 누범때 「최고형선고」 입법추진 논란
◎“공판기일 간격도 7일 못넘게”/법관 재량권축소 졸속우려/검찰 “구미에 전례있어 도입키로” 법무부와 검찰이 흉악범척결을 위해 제정키로 한 「흉악범처벌 특별조치법」에 동종ㆍ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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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특별교도소 신설/법무부/삼청교육과 같은 육체훈련 실시
법무부는 15일 10ㆍ13 대통령 특별선언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80년 시행됐던 「삼청교육」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흉악범에 대한 별도의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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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전쟁에 이기려면… (사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됐나. 딸자식 가진 부모나 집 가진 시민이면 하루도 방심하고 편안할 틈이 없다. 어디 그 뿐인가. 코흘리개 국민학생에서 건장한 청년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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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10ㆍ강간 5차례/가정파괴범 넷 영장/서울강동 무대로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금품을 빼앗은 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집단으로 욕보이는 등 서울 강동지역을 무대로 열차례 강도,다섯차례 강간을 해온 가정파괴범 배진순씨(20ㆍ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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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놓고 쉴 수 있는 설을… (사설)
설을 앞두고 각종 강력범죄가 꼬리를 무는 가운데 전국 경찰에 또 한차례 방범 비상근무령이 내려졌다. 22일부터 월말까지 10일간 치안당국은 모든 경찰관이 총기ㆍ실탄휴대 근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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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사상 최대 사면령/복역수의 3분의 2… 2만명 석방
【프라하 APㆍAFPㆍ로이터=연합】 하벨 신임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은 1일 사면령을 발표,이에 따라 약 2만명의 죄수들이 석방될 예정이라고 체코 법무부 관리들이 2일 말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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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강도강간범에 사형구형
가정파괴범에 대해 최고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4월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살인이 따르지 않는 단순 강도강간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북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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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3명 탈주 소동
1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문래동 고가도로 위에서 서울 5가 8448호 17인승 콤비 호송 차를 타고 서울남부경찰서에서 서울지검 남부지청으로 송치되던 형사 피의자 13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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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석방
경찰이 무고한 시민 3명을 여관에서 발생한 강도강간범으로 몰아 구속했으나 검찰에 의해 구속 26일만에 무혐의로 풀려났다. 서울지검동부지칭 김정기 검사는 24일 강도강간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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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훼손 땐 관련공무원 함께 문책
정부는 6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아래 사정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불법훼손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 재발 시 위반자와 관련 공무원을 동시에 엄중 문책하는 「사후관리 지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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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래픽뉴스
작년 한햇동안 우리나라 여성 10만명중 최소 23명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87년과 88년을 비교하면 강간사건은 5천33건에서 4천6백58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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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교수형
원혜준양(5) 유괴 살해범 함효식(26)과 서진 룸살롱 사건의 김동술(26)·고금석(25)등 흉악범·가정파괴범 7명이 4일 서울구치소 대구교도소에서 각각 교수형으로 사형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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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대회 참가 세 흉악범 탈주
【대구=이용우기자】21일 오후5시15분쫌 대구시 신암1동811 대구공고에서 열리고 있는 89년 대구지역기능대회에 참가중이던 대구교도소 재소자 권정현(23·강도강간·무기징역) 김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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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신매매 실상고발·강간범 퇴치법 등 다뤄
2월호 여성지가 일제히 서점가에 얼굴을 내밀었다. 이달의 여성지들은 여성인신매매에 초점을 맞추고 희생자 수기·매춘재벌·강간범 퇴치법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한편 화제의 인물로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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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등 흉악범 법정 최고형
이종남검찰총장은 18일 강도·강간범은 사형·무기등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단순강도범도 10년이상의 징역을 구형토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이검찰총장은 또 피해자가 강도범에 대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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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지는10대
10대 떼강도가 너무 설친다.대낮에 연약한 부녀자들이 지키는 집만늘 골라 워키토키까지 동원해 안팎으로 연락을 취하면서10여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어치를 턴 6명의 중학동기동창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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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주요범죄=8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주요범죄 발생건수는 절도 2백31건, 폭행·상해 63건, 강간 13건, 강도8건, 살인 1건등이며 유형별로 보면 재산범죄가 4백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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