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사회안전법 폐지 합의 별도의 「보호관찰법」제정도-야3당
평민·민주·공화 등 야권3당은 23일 사회안전법을 폐지키로 합의했다 3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장을 포함한 악법개폐 야3당 협의회를 열고 사회안전법을 폐지하는 대신 간첩죄로 10년 이
-
중공, 첫 형법 공포
중공은 6일 지금까지 모호했던 반혁명행동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인권보호규정을 둔 중공최초의 형법을 공포했다. 전문 8강1백92개조로 되어있고 간첩죄에서부터 비행기 납치죄에 이르기까
-
"보안처분, 간첩에 준한 용공분자 포함"|"방위세, 서민부담 경감 방향으로 조정"
김용환 재무장관으로부터 방위세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재무위 전문위원이 마련한 심사보고를 들었다. 다음은 심사보고 내용. ①입장세의 제1종에 속하는 영화관·경마장 등이 과
-
"선거법 위반 현행범 아니라도 후보등 구속"
대검은 18일 상오 앞으로 실시될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거사무장, 참관인 등 선거관계자에 대해 국회의원선거법상 현행범이 아니라도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
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
내년에 행정구역 개편
【대구=성병욱 기자】정부·여당은 내년 안에 시·군의 구역조정, 읍의 시 승격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9일 구태회 공화당 정책위 의장이 말했다. 달성-고
-
남영호의 조난
서귀포∼부산간 정기여객선 남영호가 15일 상오 l시25분쯤 거제도 남쪽 해상에서 침몰하여 12명만이 구조되고 나머지 3백10명은 횡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는 53년 2백27명
-
오늘부터 가두 검문
내무부는 2일 주민등록증의 제시 요구와 보관 등을 새로 규정한 주민등록법중 개정법이 지난 1일부터 발효함에 따라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증 소지여부에 관한 일제 검
-
낙제질서의 「얌체족」부당작전10|비밀댄스|유혹의 미끼는 교습광고
박모여인(30·중구화자동)은「발비비기」하러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바구니는 남대문시장단골가게에 맡기고 허름한2층집에 들어갔다. 벌써 몇명의 남녀들이 좁은 간이「홀」을 돌고
-
여·야, 예비군법 수정안확정
공화·신민양당은 30일「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에대한 수정안과 대안을각각확정, 1일부터여·야의 정치적절충에 들어가게되었다. 공화당은 국방위원인 김봉환의원이 무기사용에 관한 조항을 신
-
예비군법 개정안 여·야 논쟁|"필요"엔 일치 "방법엔 난제"
이미 조직이 완료되어 무기공급이 진행되고있는 2백50만 향토예비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되고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심의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크게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예비군설치법개정안전문
제1조(목적)이법은향토를 방위하기위하여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한다)의 설치 조직 편성과 동원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임무)예비군은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간첩이나
-
서장 발령권은 삭제 지원제 등 반영 안돼
국회내무위는 18일 정부가 제안한「향토방위법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내무위의「수정4인 소위」가 마련한 이 수정안은 ①향토방위 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중앙향토방
-
간첩 벌칙 없어 가벼운 벌
해설 일본 외무성 직원인 산본신오의 간첩사건은 전쟁을 반대하는 일본의 소위「평화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간첩죄를 다스리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간첩이란 그 죄질에 비해 그 벌칙은 의
-
김재순(공화당대변인)
그간 내무부에서 제안한 민방위법안에 대하여 공화당에서는 몇 가지 쟁점을 지적한바가 있었다. 즉ⓙ전쟁 아닌 평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없지 않다②민방위목적 외에 정치 등
-
신상초
정부·여당은 연내에 민방위법을 제정하고 예산상의 뒷받침을 해주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여당간에는 민방위법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의견이 있었던 모양으로 양자는 의
-
의무제원칙·벌칙완화
「민방위법」의 연내 제정방침에 합의한 정부와 공화당은 28일까지「단일 조정안」을 마련하여 28일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확정시키는 대로 금주 안에 국회에 제출, 예산안심의에 앞서
-
민방위 법안과 위헌 요소
차관회의는 23일 공화당과 신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방위대 복무를 의무화한 민방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모든 청장년 남자를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에 복
-
「공안」위한 「비상경보」|입법 서두는 민방위법-그 문젯점
정부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범국민적 방위태세」를 갖춘다는 목적아래 「민방위법안」의 입법조치를 다시 서두르고 있다. 지난 65년 11월 일단 성안되었다
-
철로보행 단속
치안국은 탈선사고와 북괴간첩의 폭파사고 등을 막기 위해 22일 철도시설에 무단 출입하거나 철로를 걷는 자는 철도법78조(철도용지내 통행금지조항)와 벌칙(동86조 철도지역 통행·출입
-
유괴 살해와 어린이 보호|다시 생각케 하는 「청소년 교도」 좌담
순천의 이상범 군 유괴살해사건, 서울 인왕산의 유괴 살해 사건에 이어 진주의 박춘우군 유괴 살해 사건은 사회와 가정에 큰 충격을 주었다. 또 이러한 유괴 살해 사건의 범인들이 20
-
선거전에 주민등록법개정-정부서 또 서둘러
정부는 간첩침투봉쇄의 일환으로 지난해 주거제한 등 기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여·야의 공격으로 일단 철회했던 「주민등록법」개정을 다시 서두르고 있다. 양찬우 내무장관은 4일 국회본회
-
주민등록법 차관회의 통과
정부는 6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일곱차례에 걸쳐 보류되어온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7일 하오 국무회의에 상
-
주민등록법 개정이 방첩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최근 천인 무도한 무장간첩의 도량은 전국민의 새로운 각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북괴가 이와 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흉악한 간첩들을 침투시키고 있는 이유는 더 말할 것도 없이
N
![[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