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행정구역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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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구=성병욱 기자】정부·여당은 내년 안에 시·군의 구역조정, 읍의 시 승격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9일 구태회 공화당 정책위 의장이 말했다.
달성-고령 보선 지원 차 이곳에 온 구 정책위 의장은 이날 한일「호텔」에서 기자와 만나 『여태까지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이해와 얽힌 정치적 저항 및 재정소비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미루어왔으나 경제구조의 변천으로 경제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이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 도 경계의 통합 분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장은 양곡정책에도 언급, 『정부·여당은 보리나 밀 등 잡곡을 먹는 사람을 보호하고 쌀밥을 먹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쌀값이 올라도 파국이 될 정도가 아니면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리의 경우 예시가격으로 방출하는 전량을 살 자금 2백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보리는 사논 값과 방출가격의 폭을 대폭 늘려 완전한 이중 맥가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 의장은 또 비상사태 선언에 수반해서 정부가 마련한 군사시설 보호법안·군사기밀 보호법안과 징발법 개정안 등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군사 기밀 보호법안의 경우 벌칙을 강화하되 이적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언론이 취재하는 것과 간첩 이적행위를 위해 조사하는 것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발법 개정안에 대해 『진지·방책 등 직접 군 작전에 필요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만 징발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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