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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장벽 허문 K무비 전도사…'아빠가 BTS냐' 아들이 놀려2023.12.0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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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2023.09.16 00:44
총 1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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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타고 고속철 이용…경영난 터미널 3년 새 18곳 폐업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송탄 시외버스터미널. 실제로 송탄 시외버스터미널의 하루 이용객 수는 2019년 1200여 명에서 최근 100명대로 줄었다. 수십년간 ‘국민의 발’이 돼 준 버스터미널에 이용객이 줄어든 이유로 전문가들은 고속·시외 버스를 대체할 운송 수단의 발전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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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장벽 허문 K무비 전도사…'아빠가 BTS냐' 아들이 놀려
영화계에서 그는 ‘한국인보다 한국 영화를 잘 아는 영화평론가’로도 널리 알려졌다. 그는 ‘살인의 추억’을 비롯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대부분과 ‘아가씨’, ‘암살’, ‘국제시장’ 등 많은 영화의 번역을 담당했다. 영화계도 얼어붙었지만, 당시 한국 영화계는 새로운 영화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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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은 조직적, 전문 수사 인력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연일 세간에 오르내리던 지난 8일 문 변호사를 만나 대규모 금융 범죄에 관해 물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역시 고전적인 주가조작 수법을 그대로 썼다. 최근 빈번한 주가조작 세력의 범죄 등 금융 범죄는 다른 범죄와 특성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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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시켜
강욱 심사위원장(경찰대 교수)은 "이번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선 민관 협업 사업과 첨단 기술 활용 사례가 많아, 공동체 치안의 빠른 발전을 실감했다"며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한다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I 국민 안전 실증 시범 도시 추진과 스마트 안전 기술 사업 확대, 범죄예방 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 등 마을별 셉테드(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문제 원인 진단과, 합리적인 수단을 활용한 범죄예방 활동이 매우 인상 깊다"며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저마다의 역량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한 결과, 대한민국 곳곳이 예년보다 훨씬 안전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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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늘어나 국민 불안감 확대…이젠 검거보다 범죄 예방이 중요
조 차장은 "근래 들어 절도나 강도처럼 전통적인 생계형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흉악범죄와 조직적 지능범죄가 늘었다"며 "이에 맞춰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라는 게 국민적 관심이자 요구"라고 말했다. 지금 범죄 예방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이유는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시스템을 짜려는 것이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경찰 지휘부와 국민의 요구가 다르다면 일선 경찰관은 국민의 요구를 따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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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하루 평균 22억원 피해…피해자 비난 겁나 당해도 신고 안 해
서 교수는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것 만으론 사기 범죄를 줄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꾼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비난 받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으면 사기꾼은 어디선가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흉악 범죄 피해자는 치료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사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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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우 이선균 마약 투약 혐의 내사
경찰이 배우 이선균(48·사진)과 재벌가 3세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를 받는 다른 내사자 중에는 재벌가 3세 A씨와 가수 지망생 B씨 등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와 B씨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름만 나온 상황일 뿐 마약 투약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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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안 올라 뭐든 해야" 온라인·AI 활용 'N잡러' 54만명
김씨는 "건당 사례를 받고 블로그에 올라갈 콘텐트를 대신 작성해주다가 아예 운영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며 "큰돈 버는 일은 아니지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조용히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구매대행을 부업으로 삼은 한씨도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상품 검색, 번역 프로그램도 많아 적절히 활용하면 귀찮은 일이 줄어든다"며 "모바일 원격 제어 프로그램까지 활용하면, 스마트폰만으로 어디서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옅어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본업·부업 구분에 묶이기보단 노동시간과 사회보험 적용 기준, 산업재해 책임, 조세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제도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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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0명 중 1명 난임 출산인데, 국가 지원 헛바퀴 [난임 부부의 눈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310/14/c4471ce8-af2b-4d9f-b8dd-d4747938decf.jpg/_ir_410x230_/)
출생아 10명 중 1명 난임 출산인데, 국가 지원 헛바퀴 [난임 부부의 눈물]
지난해 0.78명을 기록했던 합계 출산율이 올해 2분기 또다시 0.7명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에서도 난임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난임 부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난임 부부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늘리고 난임 치료 휴가를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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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비용 세계일주 맞먹어, 한 번에 임신 간절히 기도"…시술 위해 휴직·퇴사도 [난임 부부의 눈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310/14/fff1a21b-b258-4bcc-a806-2d23c71abb32.jpg/_ir_410x230_/)
"시간·비용 세계일주 맞먹어, 한 번에 임신 간절히 기도"…시술 위해 휴직·퇴사도 [난임 부부의 눈물]
익명을 요구한 한 난임 병원 전문의는 "현장에서 실제로 진료를 해보면 성공하는 사례는 난임 시술 한번 만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고, 한번 실패한 경우엔 수차례 시도해도 임신이 성공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난임이 확실치 않은데 병원을 찾은 난임 환자를 제외하면 성공률은 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승엽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난임 시술은 한 사람만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부 양쪽의 상황에 따라 성공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도 통계처럼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며 "난임 환자 입장에선 시술 한 번이 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난임 시술에 나선 부부들이 느끼는 시간 압박은 상당하다. 난임 시술을 받다가 퇴사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59.3%는 ‘난임 시술을 위해 계속 개인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없어서’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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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난임 부부들 고통 더 가혹해 대구행…임신 성공률 높여 부담 줄이는 게 최선책 [난임 부부의 눈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310/14/877cbadc-4406-4f8c-9847-53b348128df4.jpg/_ir_410x230_/)
지방 난임 부부들 고통 더 가혹해 대구행…임신 성공률 높여 부담 줄이는 게 최선책 [난임 부부의 눈물]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서울 난임 병원과 동등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인근 난임 환자들에게 알려진 덕분이다". "차병원 서울역 난임센터에 근무하던 당시 지역에서 찾아온 난임 환자를 자주 봤다. 궁 원장은 지난 2021년 8월 대구로 내려와 대구차병원 난임센터 확장 개소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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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 범죄자도 언젠가 사회 복귀, 무고한 참변 막을 길 없어
피해자 유족들은 입을 모아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안산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연씨는 "피해자 유족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사형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살인 등 흉악범죄자는 사형을 선고해야 인명을 해치는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교수는 "사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모두 없는 독일에서도 기한 없는 보호감호 같은 대안을 마련해두고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먼저 결정한 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논의하면 그 사이 흉악 범죄자에 대한 영구 격리 가능성에 공백이 생겨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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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
김 위원은 "과거엔 형벌의 목적으로 응보와 예방을 꼽았지만, 현대 형사사법 체계에선 예방에 대해 더 무게를 둔다"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거운 처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거운 처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중요하다. 강력한 처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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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세대 ‘이승만 문맹’으로 지낸 60년 반성, 묘역 참배했다
"이승만 하야"를 외치며 피를 흘렸고, 결국에는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오게 했던 4·19 주역 세대들이 지난 3월 26일 이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한 것이다. 지난 3월 이 대통령 묘역 참배를 주도한 사람은 서울대 정치학과 3학년 재학시절 4·19 학생 시위를 주도했던 이영일 전 국회의원(85)이다. 그는 "우리의 참배는 ‘이승만 문맹(文盲)으로 지내온 60여년 세월에 대해 뒤늦게 반성문을 쓴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과거에만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보면서 탈각(脫殼) 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 현대사의 다른 굵직한 사건들도 언젠가는 역사적 화해를 이룰 날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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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목숨값 평균 6000여 만원, 두 번 우는 유족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의 한 변호사는 "최근 묻지마 범죄의 안타까운 상황이 부각되면서 특별심의를 통해 피해자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으나, 모든 피해자가 특별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태인 교수도 "특별심의를 통해 지원을 늘리는 것은 피해자에게 반가운 일이지만, 모든 범죄 피해자를 들여다 보기엔 한계가 있다"며 "법무부 중심의 피해자 보호 방안 외에도 경찰, 지자체 중심의 피해자 보호 방안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자 지원 단체가 가장 많은 곳이 여성가족부인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관련 단체들에 대한 지원비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쓰다 보니 인건비 등 고정성 지출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직접 지원비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흉악범죄가 늘면서 지원 수요는 느는데 재원은 그만큼 늘어나기 어려운 만큼 인건비 등 간접 지원을 줄이거나, 재원을 변경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직접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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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다 올라" "허리띠 졸라매야" 저소득층 한숨
지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직장인 장태영(31)씨는 최근 버스 요금 인상에 한숨을 내쉬었다. 대중교통 요금의 역진성(逆進性)은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거론되는 단골 주제다. 이번 버스 요금 인상을 두고도 요금 인상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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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찔려 발차기 했는데 내가 피의자"...아리송한 정당방위
김병수 동의과학대 경찰행정계열 교수는 "범죄자에게 가혹했던 19세기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범죄자 인권 철학을 시대가 변한 21세기에도 유지하고 있으니 사회가 더욱 흉흉해진다"며 "사법부에선 정당방위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경찰은 수사 단계부터 정당방위 매뉴얼에 부합하면 수사를 종결해야 시민들이 서로 돕는 사회 안전망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호신용품 판매업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범죄자가 크게 다치지 않도록 사용량이나 강도를 조절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관련 문의가 늘었다"며 "판매자도 구체적으로 답해주기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하태인 교수는 "우리의 법체계는 미국의 정당방위 규정(수정헌법 제2조)과는 달리 국가가 먼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개인이 방위하는 체계"라며 "개인의 총기사용도 허용하는 미국처럼 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범위를 확대하고, 범죄 방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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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적용도 사후 처방, 사형 집행 등으로 흉악범죄 예방해야”
"피하는 것 말고는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는 지난 9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조현병 환자나 사이코패스…등에 대한 치료·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사형을 집행해 흉악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범죄 행위의 피해 종류와 정도, 방법은 물론, 방어 행위로 인한 피해도 모두 참작해 사후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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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리고 맞아도 반격하면 상해·폭행? 아리송한 정당방위
김병수 동의과학대 경찰행정계열 교수는 "범죄자에게 가혹했던 19세기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범죄자 인권 철학을 시대가 변한 21세기에도 유지하고 있으니 사회가 더욱 흉흉해진다"며 "사법부에선 정당방위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경찰은 수사 단계부터 정당방위 매뉴얼에 부합하면 수사를 종결해야 시민들이 서로 돕는 사회 안전망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호신용품 판매업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범죄자가 크게 다치지 않도록 사용량이나 강도를 조절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관련 문의가 늘었다"며 "판매자도 구체적으로 답해주기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하태인 교수는 "우리의 법체계는 미국의 정당방위 규정(수정헌법 제2조)과는 달리 국가가 먼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개인이 방위하는 체계"라며 "개인의 총기사용도 허용하는 미국처럼 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범위를 확대하고, 범죄 방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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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줄 알아?" 학부모 갑질…교사 만만하게 보는 이 심리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시민 의식은 성장하지 못했는데, (관리비를 냈다는) 보상심리를 입주민이 정당한 권리 찾기라고 인식하고 의식하든 못하든 갑질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관계에 따라 누구나 갑질을 주고받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사회가 펼쳐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갑질 사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는 폭언이 다른 갑질 사례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내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부모의 피해의식을 교사들에게 투사하는 것이 학부모 갑질의 본질"이라며 "피해의식은 깊어졌는데, 교권은 예전만 못하니 만만한 교사를 만나면 갑질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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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알바 근로자 70~80% 갑질 경험, 피해자가 가해자 되기도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가 지난 2018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갑질을 당한 빈도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갑질한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을 당해본 적 없는 사람의 경우 19%만 다른 사람에게 갑질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갑질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한 번 이상 갑질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7%를 기록한 것이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1년간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3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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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세금으로 살잖아” 보상 받으려는 심리, 갑질로 폭발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시민 의식은 성장하지 못했는데, (관리비를 냈다는) 보상심리를 입주민이 정당한 권리 찾기라고 인식하고 의식하든 못하든 갑질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관계에 따라 누구나 갑질을 주고받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사회가 펼쳐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갑질 사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는 폭언이 다른 갑질 사례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내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부모의 피해의식을 교사들에게 투사하는 것이 학부모 갑질의 본질"이라며 "피해의식은 깊어졌는데, 교권은 예전만 못하니 만만한 교사를 만나면 갑질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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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엘니뇨 겹쳐 장마 사라지고 극한호우 일상화…‘뉴 노멀’로 보고 대응해야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장마가 사라지고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일이 일상이 됐다" 며 "더 이상 ‘이상 기후’라 부를 게 아니라 ‘뉴 노멀(새로운 표준)’로 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온난화 효과에 동아시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엘니뇨가 겹치면서 극한 호우가 더 자주, 강하게 나타날 수는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생태계 변화로 인한 농·임·축·수산업 전반에 영향까지 포괄해서 기후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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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관리 부처·기관별로 분산돼 위기 대응 어려워, 컨트롤타워 필요
위기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홍수 통제소에서 홍수 경보를 내렸으면 재난 종합 상황실에서 빠르게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 소규모 분산형 홍수조절 시스템 필요 도시 침수 문제는 예산 확보가 수월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