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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강정약’ 행보…중 내수 키워 미국과 장기전 준비 포석
전병서 중국금융경제연구소장과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시각을 통해 이번 양회 이후 중국 경제의 항로를 분석했다. 올해 초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5.2%로 올리는 등 주요 기관들과 투자은행들은 중국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 예상했다. 중국이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일 땐 중국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이득을 봤지만, 중국 경제가 대체로 내향적인 경제로 전환하고 있어 이런 구조가 다시 나타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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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3중고에 멈춘 한국 수출엔진] 대중국 무역 흑자 작년 95% 감소, 수출선 다변화 절실한 한국 경제
지난 20여년간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전세계에 파는 공식이 한국 경제를 견인했단 얘기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지난 1월 한국의 중간재 수출 감소액(96억 달러)은 총수출 감소액(92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주로 해외 생산거점 수출 감소 때문"이라며 "수출 부진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수출국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한국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진한 상황"이라며 분석했다. 과도한 중국 수출 의존도가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자, 수출선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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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3중고에 멈춘 한국 수출엔진] 새로운 수출 파트너 찾아라…한·중·일 베트남 시장 삼국지
지난해 한국의 대(對)베트남 무역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치인 342억 달러로,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 등극했다. 안병선 한국무역협회 신산업연구실 수석연구원은 "베트남은 현지공장 운영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구조"라며 "베트남이 중국의 대체생산지로 부상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도 지난 30년간 80배 이상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빠져 나가면서 과거 한·중·일 교역 모델이 깨진 가운데 이들은 과거 중국의 역할을 베트남에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중국처럼 베트남 특수가 올라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상태로는 한국이 주변국에 비해 열위에 놓일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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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3중고에 멈춘 한국 수출엔진] “무역 적자 불가피, 경상수지 흑자 내도록 구조 재편해야”
무역(상품) 수지에서 적자가 이어지더라도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 등)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모델로 국제무역과 경제성장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이미 한국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이 70%에 육박하니 서비스수지에서 흑자를 내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쓸 중간재를 수출한 게 막대한 무역 흑자를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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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3중고, 한국 수출엔진 꺼져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50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했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세계 경제의 분절화로 생산비용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의 위기와 인플레이션 압박도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세계 경제 분절화는 단기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더 우려된다"며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한국은 주요 원자재 공급 중단 등 수출 위협에 맞서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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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차관 “중국산 K반도체 기술 수준 상한선 둘 가능성 커”
미국 정부 당국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기술 상한선을 설정할 것이라 밝히면서, 반도체 업계 생산거점 다변화 압박이 심화될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미국 정부가 유예 조치 연장 없이 기술 상한선을 적용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가동에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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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긴축 기조로 한·미 금리차 벌어져 또 ‘킹달러’ 공포
이 총재는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부동산이 불안하니 한은이 물가를 고려치 않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해석은 한은의 의도와 다르다"며 금리 인상 종료와는 선을 그었지만,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 행보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인정한 셈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가 절상된 것은 중국 정부의 내수 경기 부양 의지 덕분"이라며 "위안화 가치를 높이면 수입물가를 낮춰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기 용이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올해 위안화 가치를 달러당 6.6~6.7위안 정도로 소폭 절상하고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준금리 상승세가 꺾이면 자칫 금리 정점이란 시각이 퍼지면서 시장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며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는 여전하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 심리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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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술 시대] “베끼기 귀재 된 AI의 표절·저작권 침해, 법적 책임은 사람 몫”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활용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저작권 침해와 표절 등 각종 법률 분쟁이 빈번해 질 것이란 전망이 끊이지 않는다. AI로 어떤 스타일의 예술작품을 만들어 달라 지시하는 것처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역할은 아직 변호사의 영역이다". 어떤 스타일의 그림이나 소설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는 인간의 의지가 더 중요하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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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금리 인하 선 그었지만, 시장선 연내 ‘피벗’에 베팅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올해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FOMC 회의 다음날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2.5%에서 3%로 높였다. 신동준 KB증권 WM투자전략본부장(CIO)은 "물가는 고용과 함께 대표적인 후행 지표인데, 연준이 이를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하니 뒷북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물가 급등의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는 가만히 있어도 물가가 내려갈 상황이라 결국은 통화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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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증시 전망] 원화 힘 세지자 외국인 투자 귀환, 연초 ‘토끼 랠리’ 이끌어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수세는 환율 영향이 크다"며 "달러당 환율은 앞으로도 20% 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에 부침이 있더라도 연간으론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는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로 나타내곤 하는데,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탓에 3월부터 전세계가 물가 우려에 떨었다"며 "올해 3월부터 기저 효과가 축소될 것으로 보고 물가 부담에 금리를 올리던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도 "한국 경제가 최악이던 1998년 코스피는 40% 상승했고, 코로나19로 충격이 컸던 2020년 36%나 올랐다"며 "주식 시장이 경제지표에 앞서 가기 때문인데, 지난해 코스피가 25%가량 빠진 만큼 올해 경기가 부진하더라도 증시가 속절없이 밀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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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날개 없는 추락, 계륵이 된 전세] 묵시적 갱신 땐 언제든 계약 해지…집주인, 전셋값 내릴 수 밖에 없어
임대차보호법에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일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있다"며 "임대차 2법의 궁극적 목적은 세입자 보호에 있는 만큼 임대료 상한제 적용 대상을 전세금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 범위를 줄여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표는 "임대차 2법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세입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집주인의 체납 정보를 등기부 등본에 표시하도록 하고, 임대차 현황 조사권을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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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권 경쟁은 국가대항전, 한국 이대론 안 된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최대 가전쇼 ‘CES2023’을 참관하고 돌아온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12일 "혁신 제품 경쟁도 결국은 반도체 싸움이고, 반도체 산업을 향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견고해지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에 손을 내미는 것은 미래 패권의 핵심 품목인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에 뒤진 상황에서 절박하게 준비한 게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K-칩스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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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반도체 혹한, 한국 경제 대들보 흔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을 2조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분기 기준으로 적자를 내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이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에는 영업수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나 삼성전자의 실적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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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치킨게임 걱정 없지만, 반도체 업계 재편 가능성 커져
2008년을 전후로 반도체 업계에서 벌어졌던 치킨게임은 시장 점유율 후위 업체들에 더 가혹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간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업황이 개선되긴 어렵지만 치킨 게임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반도체 업체들이 수익성을 포기해가면서 치킨 게임을 벌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간 생산력 차이는 크게 벌어졌지만, 기술 격차는 과거 어느 때보다 좁혀진 상황이라 정부 지원이 결합되면 언제든 시장 점유율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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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파일] 2023년 새해와 역사의 전환점
당시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의 질서를 위협하는 역사의 전환점"이라 밝힌 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숄츠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직후인 지난 11월 누구보다 먼저 중국을 방문했다. 탈중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는 미국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지만, 숄츠 총리는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를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협력을 억제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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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랠리 대신 인도 증시만 후끈, 경제 순풍에 주가 급등
숨 가쁜 상승 행보와 최근 불거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탓에 최근 인도 증시가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황지연 교보증권 선임연구원은 "인도 증시는 올해 투자가 몰리면서 다른 글로벌 국가들과는 다르게 강세를 보였다"며 "인도의 구매관리자지수(PMI)도 확장 국면이고, 이익전망도 상승 추세라 향후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센터장은 "인도시장이 중국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2021년에만 인도 사상 최대 규모인 836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유입됐다"며 "현재 세계 5위 경제국인 인도는 세계 4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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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 대기업 ‘요란한 해고’ 행진, 한국도 남의 일 아니다
‘트위터, 메타, 아마존, HP…’ 최근 대규모 해고 소식을 내놓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의 해고 소식은 고용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고용 지표에는 드러나지 않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 시장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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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축구는 일본에 졌지만 천연가스 쟁탈전은 압승
일본 TBS는 에너지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향하는 선박 정보를 살펴보면 카타르산 LNG의 일본 수출 비중은 지난해 12%수준에서 올해 4%까지 줄었다"며 "일본을 향하던 물량의 절반이 유럽과 중국을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루이 소아레스 프랑크푸르트에셋매니지먼트 투자분석가는 파이낸셜타임즈(FT)를 통해 "독일은 새로운 터미널을 채우기 위해서는 전 세계 LNG 생산량의 3%가량이 필요하다"며 "독일은 다른 곳으로 공급될 LNG의 계약 위반 위약금을 지불할 만큼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러시아의 가스관 가동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유럽국가들은 2023년에도 LNG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면 전 세계 LNG 수출 시설의 확장 완공은 2024년 이후로 예상돼 내년 천연가스 가격은 올해 대비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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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현실화하면 보육·일자리 등 민생 사업비 280조 막혀
이듬해(2016년도)에는 또다시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겼고 2018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4일, 2019년도는 6일, 2020년도는 8일 넘겨 통과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정해둔 건 국회 심사를 촉진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 준비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긴 여야는 주말동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논의 등을 통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쟁점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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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펀드 수익률 -19%로 저조, 반년 새 1조3378억 ‘썰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증시 호조 속에 대형주에만 투자해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덕분에 정작 ESG 펀드들은 투자 방식을 가다듬지 못했다"며 "당분간 ESG라는 이름이 붙는 것만으로 투자금이 몰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 들어 미국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부진하자 ESG 펀드의 실적도 부진에 빠졌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ESG가 우수한 기업의 성과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부진하자 ESG 투자자들의 신뢰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증시 전반에 상승세가 나타나더라도 ESG 펀드에는 한발 늦게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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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파일] FTX사태와 암호화폐 업계의 JP 모건
질리언 테트 파이낸셜타임스 미국 편집장은 "프리드의 FTX 제국은 암호화폐 세계의 중개인이자 거래자, 관리자였고 그들에게 권력이 집중됐다"면서도 "분명한 건 자오창펑이 FTT(FTX 자체 코인)를 시장에 풀겠다고 발표해 프리드의 몰락에 불을 붙였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는 최근 칼럼에서 "FTX 사태는 중앙은행 없는 중앙화된 금융의 위험성을 보여 준다"며 "뱅크런을 끝내기 위해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0년 전 JP 모건과 지난여름 샘 뱅크먼-프리드가 그랬던 것처럼 "FTX 사태의 연쇄 효과를 줄이기 위해 업계 회복 기금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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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된 킹달러] 전문가 18명 중 11명 “미 긴축 기조 안 끝나, 달러 강세 내년까지 지속”
11일 원화 가치가 급등(환율 하락)하자 킹달러로 불리는 강(强)달러 현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앙SUNDAY가 경제학 전공 대학 교수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 시장 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1.1%인 11명이 내년까지 강달러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둔화는 최악의 상황에서 아주 작은 반전일 뿐"이라며 "긴축 기조 자체를 꺾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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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플레 둔화 신호에 코스피·원화 가치 급등
미국 현지에선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더라도 완화적 통화정책이라 해석하기 어려운 만큼 섣부른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시장에 훈풍이 분 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한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한국경제학회와 공동 개최한 국제컨퍼런스 개최사에서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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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된 킹달러] 기축통화 노리던 위안화 힘 제대로 못 써…“달러당 가치 7.5위안까지 떨어질 수 있어”
위안화 고시환율이 달러당 7.2위안을 넘어선 지난 2일 이강 인민은행장은 홍콩 글로벌 금융리더 투자 서밋에서 "위안화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소폭 낮아졌지만 다른 주요 통화와 비교하면 소폭 높아졌다"며 "위안화 환율은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화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자산 가치 붕괴에 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중국 정부 입장에선 위안화 가치를 안정화시키겠다고 내수를 해치는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은데, 가치가 안정적이지 못한 통화가 기축통화로 부상하기 어려운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