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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0 00:00 ~ 2022.12.10 04:4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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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9개

  • [취재 파일] 족보 꼬임 방지법

    [취재 파일] 족보 꼬임 방지법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 셈법인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표기 대신 국제 표준 셈법인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방역 당국이 ‘30세 미만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 미권장’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혼선을 빚기도 했다. 한국만 유일하게 여러 가지 나이를 사용하다 보니 상대방에게 어려 보이고 싶을 경우 ‘만 나이’를 강조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비춘 것이다.

    2022.12.10 00:24

  • '장제스 증손'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 혼외자 부친 탓 20여년 '혈통' 인정 못받은 사연

    '장제스 증손'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 혼외자 부친 탓 20여년 '혈통' 인정 못받은 사연

    더욱이 장제스의 후손 중 유일한 현역 정치인이란 점에서 대만의 ‘정치 금수저’ 출신인 그가 향후 장씨 가문의 세 번째 총통이 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대만 정가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때는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을 비판하며 "대만 정부도 필요하면 홍콩 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달 타이베이 시장 후보 토론회에선 "(중국에 맞서) 대만의 존엄을 끝까지 수호할 것"이라면서도 "양안은 하나라는 1992년 합의는 인정해야 한다"며 외교적 현실론을 펴기도 했다. 이제 대만 정가의 관심은 2024년 대만 총통 선거에 쏠리고 있다.

    2022.12.10 00:01

  • 하마터면 다리 절단할 뻔…이태원 그날 밤 軍병원 전화 울렸다

    하마터면 다리 절단할 뻔…이태원 그날 밤 軍병원 전화 울렸다

    다만 군 외상 환자를 모두 수용하고도 여력이 있으니 민간인 응급 환자 치료도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다. 외상 환자 치료 경험이 풍부할수록 민간인 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국내 외상 의료기관들도 응급처치 이후 단계에 관심을 갖고 관련 인력과 시설을 충원해 나갈 때 응급 외상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평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2022.12.03 00:20

  • “분초 다투는 외상 환자 응급치료에 민·군이 따로 있나요”

    “분초 다투는 외상 환자 응급치료에 민·군이 따로 있나요”

    이에 대해 김남렬 초대 국군외상센터장은 "교통사고 등으로 치명적 부상을 입은 외상 환자는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 최대 관건"이라며 "민간 분야의 외상 응급치료 인프라가 포화 상태에 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군이 치료에 동참하는 게 공공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군 외상 환자를 모두 수용하고도 여력이 있으니 민간인 응급 환자 치료도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감안해 국내 외상 의료기관들도 응급처치 이후 단계에 관심을 갖고 관련 인력과 시설을 충원해 나갈 때 응급 외상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평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2022.12.03 00:01

  • “대만, 탈중국 외치지만 미·중 갈등에 좌불안석일 것”

    “대만, 탈중국 외치지만 미·중 갈등에 좌불안석일 것”

    최근 미·중 갈등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만 이슈와 관련해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대만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대만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며 "탈중국화를 외쳐온 대만이 이번 회담을 미국과 더욱 밀착하고 중국과는 거리두기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지금 누구보다 좌불안석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 국립정치대 박사 출신으로 양안 관계를 집중 연구해온 강 교수를 중앙SUNDAY가 만나 시진핑 3연임과 미국 중간선거 이후 갈등의 당사자인 대만은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향후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하게 될지 전망해 봤다.

    2022.11.19 00:47

  • 미 중간선거 D-3 “누가 승리해도 한·미동맹 기조 유지” [미 중간선거 D-3, 미국·세계 정세 어디로]

    미 중간선거 D-3 “누가 승리해도 한·미동맹 기조 유지” [미 중간선거 D-3, 미국·세계 정세 어디로]

    조사 결과 중간선거 후 한·미동맹 관계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26명 중 16명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경제 안보 중시 정책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3명이 ‘압박이 가중되며 부정적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고 7명은 ‘한국의 외교적 대응 전략에 달려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11명은 ‘미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답하는 등 응답자 전원이 미국의 자국 경제 우선주의가 차기 대선 때까지 지속 또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2.11.05 01:31

  • [취재 파일] 이태원은 잘못이 없다

    [취재 파일] 이태원은 잘못이 없다

    일부 커뮤니티 등에선 이태원을 두고 ‘사람이 죽은 동네’ ‘사람을 죽게 만든 동네’ ‘자식을 놀러 가게 둬선 안 되는 동네’라는 식의 혐오성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일각에선 이태원 참사냐 10·29 참사냐, 참사냐 사고냐 등에 대한 논쟁도 제기된다. 이에 20년 가까이 이태원에서 생활해 왔다던 방송인 안선영씨는 SNS를 통해 "이태원이 집이자 소중한 삶의 터전이고 어쩌면 온 가족 생계가 걸린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매일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쉽게 낙인 찍고 혐오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태원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2022.11.05 00:24

  • “반히잡 시위에 남성도 대거 참여, 대중운동으로 증폭”

    “반히잡 시위에 남성도 대거 참여, 대중운동으로 증폭”

    2017년에도 이란 여성이 테헤란 거리에서 히잡 착용 반대 캠페인을 하다 체포됐고 2019년엔 여성 인권 변호사가 대중교통에서 히잡 강제 착용을 반대하는 법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가 징역 38년과 148번의 채찍질이란 중형을 받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들의 잇단 사망이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하면서 남성과 중장년층의 참여를 대거 끌어냈고, 그러면서 당초 여성 인권 문제에 집중됐던 시위가 대중운동으로 순식간에 증폭됐다. 윤 처장은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온라인 성범죄에 따른 여성 인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10.15 01:00

  • “친구들 전쟁터로 끌려가” 한국 체류 러 청년들 잠 못 이뤄

    “친구들 전쟁터로 끌려가” 한국 체류 러 청년들 잠 못 이뤄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예비군 동원령을 선포한 뒤 한국에 체류 중인 러시아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 체류 러시아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비자 연장 등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제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는 "국내 체류 러시아인의 경우 자국 전쟁의 상흔에 더해 난민 거부라는 두 번째 상처, 그리고 불안한 신분 속에서 감내해야 하는 부당한 처우 등 삼중고를 겪게 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들이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전쟁에 끌려갈 것이란 두려움 없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1 00:01

  • [진격의 K-방산] 시속 70㎞ 질주, 360도 회전…폴란드로 떠날 ‘K2’ 위풍당당

    [진격의 K-방산] 시속 70㎞ 질주, 360도 회전…폴란드로 떠날 ‘K2’ 위풍당당

    현대로템이 폴란드 수출용 K2 전차 조립과 성능 시험 현장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K2 전차의 첫 수출을 계기로 전차 전력화에 적극적인 중동과 독일 무기의 안방인 유럽에도 국산 전차 수출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 연구원은 "차세대 전차의 핵심 기술은 기동력 향상과 130㎜ 무인 포탑, 생존력을 끌어올리는 방호 능력 등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독일 등 주요 방산 수출국도 이미 개발에 뛰어든 만큼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역량을 집중해 K-방산의 기세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24 01:27

  • [진격의 K-방산] 미·러·프·독 전통 무기 강국에 한국·스페인·인도 거센 도전

    [진격의 K-방산] 미·러·프·독 전통 무기 강국에 한국·스페인·인도 거센 도전

    이에 맞서 프랑스도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UAE)와 라팔 전투기 80대와 수송용 헬리콥터 12대 등 무려 190억 달러(약 26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해 국제 방산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선진국 중심으로 유지돼 왔던 무기 수출 독점 시장의 문턱이 최근 들어 한국을 비롯한 중견 국가들의 지속적인 방산 개발 투자로 인해 뚜렷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앞으로는 제조 능력뿐 아니라 미래전에 대비한 기술력 확보와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나라가 국제 방산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국의 무기 수요는 예상치 못한 안보 위협이 발생할 때 급격히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한국도 국제 방산 시장의 이 같은 특성을 잘 파악해 수요에 맞게 최대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과 이를 뒷받침할 외교력 등을 갖춰놔야 글로벌 무기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4 01:26

  • [진격의 K-방산] 진격의 K-방산, 올 수출 150억 달러 넘본다

    [진격의 K-방산] 진격의 K-방산, 올 수출 150억 달러 넘본다

    올해 초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최근엔 폴란드와 87억6000만 달러(약 12조3000억원)에 달하는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치열한 국제 경쟁을 뚫고 잇따라 굵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72억5000만 달러(약 10조원·수주 기준)로 전년(30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올해는 폴란드 수출에 더해 말레이시아·노르웨이·호주·이집트 등과의 협상도 한창 진행 중이어서 국산 무기 수출은 역대 최초로 연 100억 달러를 넘어 최대 150억 달러(약 21조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2.09.24 00:01

  • [취재 파일] 상경 전쟁

    [취재 파일] 상경 전쟁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공기업이 일제히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의 직장 동료들 역시 서울과 근무지를 오가며 수년째 매주 기차표 예표에 매달리고 있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실질적으로 분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결국 대기업이 내려가야 한다"며 민간 기업 이전을 제시했다. 사라져 가는 지방 도시를 획일적으로 확장하는 데 몰두하기보단 지방 군소도시들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새로운 도시 설계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2022.09.17 00:24

  • [세계는 지금, 식량 안보 초비상]“식량 안보 지켜라”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

    [세계는 지금, 식량 안보 초비상]“식량 안보 지켜라”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

    식량 위기가 가중되면서 세계 각국도 비상이 걸렸다. 그런 가운데 인도 등 34개 주요 곡물 수출국은 식량 위기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수출 금지·제한 조치를 잇따라 도입하는 등 식량보호주의를 강화하고 나섰다. 에너지·공급망 위기에 이어 식량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지구촌 전체가 자국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2022.08.06 01:20

  • [세계는 지금, 식량 안보 초비상]우크라 전쟁 이후 27개국 45건 식량·비료 수출 빗장 걸어

    [세계는 지금, 식량 안보 초비상]우크라 전쟁 이후 27개국 45건 식량·비료 수출 빗장 걸어

    세계 2위 설탕 수출국이지만 글로벌 식량 위기에 따른 국내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 교역 대신 내수용 설탕 비축을 선택한 셈이다. 이번 식량 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안정적인 식량 안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식량보호주의 확산은 당장의 식량 확보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오히려 국제 식량 물가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며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된 지금이야말로 제2, 제3의 식량 위기에 대비한 글로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2.08.06 01:01

  • “편가르기 극심, 교양 수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편가르기 극심, 교양 수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예의를 중시하는 국민의 문화 수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시민 의식 없이는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없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 세계 경제 규모 10위이자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국력과 달리 문화 수준과 예절 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송 전 대사의 냉정한 평가다. 2005년 주이탈리아 대사를 끝으로 퇴임한 뒤 국제 시민사회봉사단체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명예회장을 맡은 송 전 대사는 최근 『당신은 교양인입니까』를 펴냈다.

    2022.08.06 00:20

  • [세계는 지금, 식량 안보 초비상]팬데믹·기상이변에 전쟁 겹쳐, 지구촌 밥상 물가 폭등…식량 무기화 우려 커져

    [세계는 지금, 식량 안보 초비상]팬데믹·기상이변에 전쟁 겹쳐, 지구촌 밥상 물가 폭등…식량 무기화 우려 커져

    이처럼 전 세계가 식량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지구촌 식량 안보 이슈가 기존 국제 질서까지 흔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릿고개라고 불리던 1960~70년대의 경우 농업 생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주요 곡물량 자체가 부족해 문제가 생겼다면 최근의 글로벌 식량 위기는 물류 대란 등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 장벽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것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더욱이 이번엔 인플레이션 등 적잖은 경제적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식량 안보 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7~2008년 식량 위기 당시 전 세계가 지금과 같은 고물가 압박을 경험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국제 식량 무역 체제를 재정비하고 각국의 식량 비축 여력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하지만 당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안정화되면서 식량 위기에 대한 글로

    2022.08.06 00:01

  • [취재 파일] 방치된 위헌·헌법불합치 48개 법률

    [취재 파일] 방치된 위헌·헌법불합치 48개 법률

    지난 21일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적법절차성을 문제 삼는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수사기관은 통신 조회 사후 통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웠다. 헌재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재 개정 대기 상태인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을 포함해 총 48건.

    2022.07.30 00:26

  • 윤 대통령 보수층·6070 지지율까지 급락, 국정 동력 약화

    윤 대통령 보수층·6070 지지율까지 급락, 국정 동력 약화

    취임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더 높은 ‘데드크로스’가 3주째 계속됐다.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중도층에서 시작해 지지층으로 점차 확산됐던 전례와는 사뭇 다르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기존의 강고한 지지층 내부에서 먼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문재인 정부의 집값 정책 등 전임 대통령이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반감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크게 출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반면 윤 대통령은 이른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기도 전에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는 정책적 반감보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자체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2022.07.23 00:20

  • 빚더미 신흥국, Fed 긴축에 직격탄 ‘도미노 디폴트’ 우려

    빚더미 신흥국, Fed 긴축에 직격탄 ‘도미노 디폴트’ 우려

    코로나19 팬데믹 후 조금씩 일상을 되찾는 분위기 속에서 신흥국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고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사회가 혼란을 겪는 등 정치·사회적 변수가 신흥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이나 물가 상승률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신흥국을 위협하는 요소가 우리 경제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가계 부채, 부동산 문제 등 국내 경제 리스크가 산재한 상황에서 대외 변수까지 악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스리랑카는 한국과 교역 비중도 작아 전염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임계점에 다다른 신흥국에 코로나19가 트리거(방아쇠) 역할이 되었듯 한국 경제에도 금리 인상 등이 트리거로 작동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2.07.16 00:01

  • [국제정세 변곡점, 나토 정상회의 D-4]핵·테러 위기 때마다 나침반 역할 ‘글로벌 이슈의 축소판’

    [국제정세 변곡점, 나토 정상회의 D-4]핵·테러 위기 때마다 나침반 역할 ‘글로벌 이슈의 축소판’

    냉전이 시작되자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들이 옛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는 토대가 됐던 나토는 1990년대 냉전 종식 후엔 전통적 군사동맹에서 정치·외교 동맹으로 발 빠르게 변화하며 세계질서 재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앞장섰다. 이듬해 런던에서 모인 나토 정상들은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고립시키기보다는 ‘우정의 손’을 내밀며 새 국제질서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나토 정상들은 2004년 7개 동구권 국가들을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며 대테러 공조 체제를 강화한 데 이어 2010년엔 나토가 기존 역내 방위 외에 역외 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전략 개념을 수립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 국제 테러 분쟁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2.06.25 00:20

  • [국제정세 변곡점, 나토 정상회의 D-4]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최소 세 차례 조우, 한·일 양자 정상회담은 미지수

    [국제정세 변곡점, 나토 정상회의 D-4]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최소 세 차례 조우, 한·일 양자 정상회담은 미지수

    오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초대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한·일 정상이 어떤 형태로든 조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교가에선 나토 정상회의 때 현안별 세션에 이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나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 초청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일 정상이 최소한 세 차례 이상 회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오는 29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2.06.25 00:20

  • [국제정세 변곡점, 나토 정상회의 D-4]미국, 나토 통한 중국 견제 공식화…중·러, 브릭스 정상회의 맞불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의 참여를 반대한다’는 질문에 "중국은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여할지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고 비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태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 군사 집단을 끌어들여 분열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며 한국 등 아태 지역 국가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자 이를 12시간여 만에 곧바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둘로 나뉜 게 아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보고 있듯 영토와 주권에 대한 같은 종류의 공격은 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이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6.25 00:02

  • [취재 파일] 이해충돌 경보음

    [취재 파일] 이해충돌 경보음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국회가 지난해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을 제정하면서다. 공직자들의 부패 행위를 사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에 대한 외부활동도 제재해 공직자들의 일탈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점에서 다른 부패방지 법령들과 차이가 있다. 앞서 윤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 중 1호 낙마자인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과거 ‘셀프 장학금’ 등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2022.06.18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