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개선” vs “강제징용 해법 문제” 여론도 극과 극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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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호 04면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길에 들어선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여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여론과 피해자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일본도 의미 있는 호응 조치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58%로 집계됐다. 전주에 비해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렸다. 주목할 부분은 긍정·부정 평가 이유 중 1·2위가 모두 한·일 관계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일본 관계 개선(18%)’과 ‘외교(11%)’가,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5%)’와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23%)’가 1·2위로 꼽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추세는 일주일 전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와 비교할 때 한층 더 심화된 모습이다. 실제로 전주엔 한·일 관계와 외교를 평가의 주된 이유로 지목한 비율이 긍정은 16%, 부정은 30%였던 게 한 주 사이에 29%와 48%로 급증했다. 한·일 관계 이슈가 윤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갤럽도 “긍정·부정 평가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발표와 윤 대통령 방일 및 정상회담에 뒤이은 반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여론이 심상찮게 흘러가자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때 23분이나 모두발언을 하며 대국민 설득에 나서고 이를 TV로 생중계한 게 상징적이다. 대통령실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가중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미·일 공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를 위해 한·일 관계 정상화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도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한·일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도 조속히 착수해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방일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결과를 전하며 “북한 정세와 납북자 관련 정보 등을 교환하는 정부 간 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하야시 외상도 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부정적 여론이 쉽게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주민들을 만나 보면 한결같이 ‘그래서 대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은 건 뭐냐’는 지적과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거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으면 여론이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해를 구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일본도 양국 관계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경제 협력 등에서 말뿐 아니라 가시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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