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세대 이통 라이선스 공매 2년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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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는 군사용 주파수 조절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내년으로 예정했던 3세대 이동통신(3G) 면허 공매를 2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미 관리가 5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AFP에 이렇게 전하면서 당초 내년 9월로 예정됐던 3G면허 공매가 2004년 9월께도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같이 합의한 내용을 미 의회가 승인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지난달 20일자 보고서에서 3G 공매가 예정대로이뤄질 경우 미 국방부가 사용중인 주파수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매 대상에 포함되는 1,710-1,755메가헤르츠(MhZ) 및 2,110-2,150MhZ 대역이문제라면서 이들이 군용기와 공중발사무기 및 기타 민감한 공군통신장비간의 교신에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3G 라이선스 공매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미 정부가 스스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요인을 묵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 공군이 3G 공매에 앞서 해당 주파수 대역을 교체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과 8억5천만달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FCC의 마이클 파월 위원장은 지난 6월 돈 에번스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3G공매와 관련해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에번스 장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한편 미 상무부측은 3G 공매 연기가 GAO 보고서와 연계돼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회피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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