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안, 퇴직 경찰 행사에 “수사권 분점” 의사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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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대통령 후보들에게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21일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에서 김기용 경찰청장,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전국 경우회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다.

　구재태 경우회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국내 수사구조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권한남용, 부정부패 등 폐단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수사 투명성과 공정성,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선진국처럼 검경의 권한을 분산해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그렇게 되면) 최근의 비리 의혹 검사 수사처럼 국민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 위한 사건 가로채기’라는 의혹도 해소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후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분명한 목표로 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밤 양자 TV토론이 잡히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문 후보는 “비리 검사 사건처럼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경찰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수사권이 단계적으로 경찰에 이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범죄에 대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우회는 수사구조 개혁 외에 반국가 종북세력, 북방한계선(NLL) 사수,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 등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경우회는 1963년 퇴직한 경찰관들이 결성한 법정단체다. 전국 20개 시·도회와 290개 지역회에 66만 명 전·의경을 포함한 150만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현 기자 <2str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