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보안법, 문제 부분 고칠 것”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기본 노선에 대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일찌감치 밝힌 바 있으나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선 진보진영의 개정논리와 유사하게 인권문제로 접근한 것이다. 그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인권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가 있는데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면서다.

　다만 그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다.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논란은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다. 특히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한 이후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과거사진상규명법·언론관계법과 함께 4대 개혁입법 중 하나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였으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보 시민단체들이 총출동해 서로 집회를 열어 충돌하는 등 이른바 남·남 갈등이 첨예해졌다. 이런 예민한 문제를 단일화 국면에서 안 후보가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연순 대변인은 “안보를 위한다는 국가보안법의 원래 목적을 벗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며 “(집권 시 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일부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류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