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정책건의 제대로 전달안돼"

중앙일보

입력

정부 부처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를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소보원이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 부처가 소보원 건의문을 방치하거나 회신을 회피한 건수는 99년 1건에 불과했으나 작년 19건, 올해는 이달까지 9건 등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측은 "소보원의 정책연구와 건의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 사업반영 여부등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