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co.kr)가 출자총액규제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폐지가 어려우면 출자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경련은 22일 '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한도를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사업재편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판단 아래 2002년 정기 국회에 주식보유제한규제를 폐지하는 독점 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 이라며 "이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출자를 정부가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남게 된다" 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어 "중국과 같은 개도국이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을 급격히 추격하고 있는데 출자 총액규제로 기존 사업만 영위하다가는 경제의 앞날이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 며 "87년 출자총액 규제 이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나오지 못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가 충분히 마련된 만큼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하고 기업의 출자는 채권금융 기관과투자자에게 맡길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제도폐지가 어렵다면 ▶현재 순자산의 25%인 출자한도를 50% 수준으로 확대 ▶지난 5월 31일 정.재계 합의시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13개항 (외자유치. 분사. 공기업 민영화 등에 따른 출자 예외 인정 및 요건 완화) 의 추가 완화 ▶지배목적이 아닌 일정비율 이하의 소규모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시래 기자 <sr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