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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쿠팡은 예외…공정위 '동일인' 규제 역차별 우려 남았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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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쿠팡 김범석은 제외될 듯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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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총수' 지정 된다…'美국적' 쿠팡 김범석은 빠질 듯,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껏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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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 돈 된대” 투자한 부모님,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료 전용
■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 코인 발행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①‘상장’ ‘백서’ 단어 있다고 다 믿긴 섣불러요 ②‘10만원 간다’ 믿었는데…법원에서는 ‘입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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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항세력 만듭시다” 헬기 안 노무현의 밀명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진영을 넘어 미래를 그리다 〈8〉 실패로 끝난 ‘진보경제인모임’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2006년 10~11월 무렵이었다. 거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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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때를 능가"…文의 '제2 벤처붐' 홍보 또 전국에 생중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창업부터 성장, (투자금)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 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는 벤처기업 육성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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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 집중도 선진국보다 낮아…규제 풀어야"
한국의 4대 그룹 로고. [사진 각사] 한국의 대기업 경제력 집중도가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주요 7개 선진국(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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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ㆍ부ㆍ장 밀어주기 가속화…해외 소재 기업 인수하면 세금 감면
정부가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내 기업이 소부장 관련 외국 회사를 인수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연구ㆍ개발(R&D)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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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도입해 우리 기업들 보호해야" 제조업 강국 토론회
조세일보 토론회. 적대적 M&A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제한을 더 풀고, 65%까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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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올리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손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된다.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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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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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션·GS건설 …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24곳 늘어난다
38년 만에 탈바꿈할 공정거래법 전편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기구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대폭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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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업무는 비정규직 금지···文정부 일자리로드맵
정부가 2022년까지 현재 19.5%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을 9.1%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기간제법을 현행 '기간 제한(2년)' 방식에서 '사용 사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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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재계 저승사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부당내부거래는 기본… 재벌 횡포 전방위 조사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중 검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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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 수장 된 재벌 저격수 “공정 질서로 경제 활력”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선후보 당시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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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저격수' 김상조, 문재인 정부 첫 '경제 검찰' 수장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지난 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던 모습. 최정동 기자 ‘재벌 저격수’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이 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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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집 뜯어보니…1호 공약 2012년 ‘사람경제’ 2017년 ‘적폐청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집이 28일 공개됐다. 383쪽 공약집 책자에 세부 공약이 담겼다. 5년 전 대선 때 273쪽이었던 공약집과 비교해 분량이 100쪽 넘게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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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치중 …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소극적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한국 대기업 지배구조의 허약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법과 내부규율에 따른 의사 구조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정치권력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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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공약점검]"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미흡"
박상인 교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한국 대기업 지배구조의 허약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법과 내부규율에 따른 의사 구조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정치권력 앞에서 무력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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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대기업진단 30년 변천사] 80년대 호령한 대기업 30%만 남아
현대그룹과 재계 1~2위를 다퉜던 1980~90년대는 대우그룹의 전성기였다. 섬유 사업으로 회사를 세운 대우는 전자·자동차·건설 등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며 1980년대 크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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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투성이 도시바] 비리보다 실적이 더 걱정
[이코노미스트] 7월 21일 도시바 CEO인 다나카 히사오 사장이 회계 부정에 따른 사임을 발표하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올 봄 일본의 명문 기업 도시바가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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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반 지나며 개혁 의지 퇴색 관료들과 타협하며 흐지부지
관련기사 안에선 규제개혁 화두로 정국 주도 밖에선 ‘대박론’ 앞세워 통일 외교 규제 개혁에 돈 아끼면 안 돼 … ‘관료=공공의 적’ 취급 곤란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 만들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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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집중해부 | 경제 공약, 이것만은 알고 뽑자] 경제민주화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관계없이 재벌에 대한 규제는 지금보다 세진다. 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박 후보는 ‘단계적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기존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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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 8] 2차 TV토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0일 중앙선관위 주최로 진행된 경제 분야 2차 TV토론에서 서로 ‘민생파탄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면 충돌했다. 특히 문 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