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 8] 2차 TV토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0일 중앙선관위 주최로 진행된 경제 분야 2차 TV토론에서 서로 ‘민생파탄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면 충돌했다. 특히 문 후보는 1차 토론 때 존재감이 약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 박 후보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다. 두 후보는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실정 책임, 경제민주화 등 에서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박 후보는 문 후보에게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가 가장 심했던 게 노무현 정부 때 ”라며 “중산층 비율이 69%에서 63%로 줄었고, 가계부채·부동산·대학등록금이 급등했으며 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쳤는데 문 후보의 정책은 실패한 노무현 정부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민생을 못 챙긴 것은 2007년 대선 때 심판 받았고, 지금은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에 대해 새누리당이 심판 받을 차례”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반대로 박 후보에게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은 참여정부 때보다 심해졌다”며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과 부자감세, 물가급등, 가계부채 증가에 공동책임이 없느냐”고 따졌다. 박 후보는 “공동책임을 말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야당에서 매번 무슨 일만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고 한 건 기억이 안 나나”라고 맞받았다.

　두 후보는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을 놓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는 박 후보에게 “기존 순환출자 해소 주장에 대해 돈이 들어간다고 반대하는데, 부담은 재벌총수가 지는 것이고, 주식을 처분한 기업엔 돈이 들어오는 것이라 그 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미래성장동력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을 지분 유지하기 위해 쓸 수밖에 없고, 경영권이 약해지면 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 , 공정위 전속고발권제 등 문 후보의 핵심 공약은 참여정부 시절 약속 한 것들인데 그때는 실천 못했으면서 왜 공약으로 걸었느냐”고 따졌다. 문 후보는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한 것이고 그 때문에 10대 재벌의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해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가 주장하는 ‘줄푸세’는 재벌 세금 줄여주고 규제 풀어주자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고, 박 후보는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과 법질서를 세우는 것도 경제민주화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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