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집중해부 | 경제 공약, 이것만은 알고 뽑자] 경제민주화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관계없이 재벌에 대한 규제는 지금보다 세진다. 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박 후보는 ‘단계적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기존 순환출자는 허용한다.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하려면 적게는 6조원,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20조원까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경영권 방어에 쓸 돈을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에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기로 했다. 재벌 총수의 횡령 범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무관용’ 원칙도 밝혔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한다. 그는 기존의 순환출자도 3년 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간 내 해소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 강제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재도입한다.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출총제가 폐지될 때의 규제(40%)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중소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점유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선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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