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예산 4조원대 … 강원 7.9% 늘어 3조7171억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충북도, 강원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 분야에 무게를 뒀다. 이들 5개 시·도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늘었지만 복지예산 증가로 다른 분야의 재정여건은 더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기존 사업 중 시급하지 않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재검토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7월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세종시는 도농(都農) 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대전시는 예산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시가 12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3조4725억원)보다 17% 늘어난 4조579억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 1조105억원, 지역경제 7401억원, 공공행정 5874억원이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은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경제활성화와 복지확대 등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올해 예산보다 0.5%(258억원) 증가한 4조9413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장애인과 노인 등 복지 증진 1조1977억원 ▶선진 문화·관광 구현 1451억원 ▶경제 육성 1411억원 등이다. 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등 3농(농어업·농어민·농어촌) 혁신에 6654억원, 내포신도시 기반 구축(479억원) 등도 포함돼 있다.

충북도는 올해 예산 3조1209억원보다 7.9%(2492억원) 증가한 3조3671억원을 편성했다. 재원은 자체 재원 1조1082억원, 의존재원(보조금+지방교부세) 2조1239억원, 지방채와 예치금 회수 1350억원 등이다. 분야별 예산 가운데는 사회복지가 1조343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해양수산 3883억원, 일반공공행정 4880억원, 수송과 교통 2146억원 등이다. 충북도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를 고려해 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주는 예산을 중점 배정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경상경비도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했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일반회계 4144억원, 특별회계 1810억원 등 595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세종시의 모태인 연기군의 지난해 예산 3190억원보다 86.6%(2764억원)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 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등 보건복지 분야 2370억원, 투자유치 등 경제산업 분야 755억원이다. 세종시 최복수 기획조정실장은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간 균형발전과 광역·기초 행정수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3조7171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예산(3조4462억원)보다 7.9%(2709억원) 늘어난 것이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경기장 시설비와 무상보육 등 복지비 증가로 예산은 늘었으나 재정여건은 넉넉지 못한 실정이다. 긴축재정에 들어간 도는 기존 사업을 재검토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없애 148억원을 절감하고, 지방도 확·포장 등 대규모 자체사업 예산도 올해 600억원에서 500억원을 줄였다. 반면에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30억원), 강릉에서 열리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16억원), 춘천 레고랜드 진입교량 실시 설계(15억원), 제1회 강원국제미술전람회(27억원), 태백 등 4개 지역의 농어촌 디지털영화관(6억원) 등의 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한편 이들 예산안은 시·도별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14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