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 의존과 경기 등락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소비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이 낸 '민간소비변동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97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 소비의 비중은 54.1%에 이르렀으나 작년중 50.4%로 줄었다.
또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한 수출 지향 정책으로 GDP에서의 수출 비중은 같은기간중 36.4%에서 51.9%로 크게 증가해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5년부터 작년까지의 소비 성향을 도출한 결과, 금리 하락의 경우 이자 소득자의 소득을 줄여 이들의 소비는 줄었으나 가계대출은 늘어나는 효과를 냈다.
주가상승은 모든 계층의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고소득층의 소비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중.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크게 떨어졌으나 종전과 비슷한 소비수준을 유지, 결과적으로 소비에 지출할 여력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외환위기 전에는 소비가 주로 소득에 의해 변동됐으나 외환위기 후에는 소득외 주가, 부동산가격, 이자율 등 자산가격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리하락이 모든 계층의 소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가 금리변동에 보다 민감해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민간소비는 또 실질 GDP 증가시 비슷하게 늘어났으나 실질 GDP 감소시에는 더 빠르게 줄어들어 경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10억원을 지출했을 때 3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 투자부문이 22명, 수출 분야가 19명을 각각 유발하는 점과 비교,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소비가 견실하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고 기업들도 소득수준 향상에 맞는 레저.관광.교육.문화 등 서비스 부문과고급 신상품을 끊임없이 개발해 소비증가를 유도, 국내생산과 고용을 증가 시켜야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특히 과도한 소비절약은 생산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득감소를 낳고 다시 소비감소가 이뤄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가계는 현재와 미래 소득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