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복지 공약 지키려면 증세 불가피”

대선 주자가 약속한 복지 확대를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조세부문 대표는 7일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 방안’ 포럼 주제발표에서 “여야의 약속에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한 반면,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다수”라며 “세수를 늘리고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준을 연소득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2000만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중장기적으로 법인세를 올리자는 제안도 했다.

　정치권 참석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세출과 세입 구조의 정상화”라며 “예산 낭비를 줄이면 30조원을 마련할 수 있고 부족하면 세제를 손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도 “증세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걷히지 않는 세금을 제대로 거두면 재원 여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심상복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은 “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세금을 거두겠다는 건 너무 편하고 쉬운 생각”이라며 “최대의 복지가 일자리라고 하면서 증세를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재술 딜로이트 총괄 대표는 “부자증세와 함께 중산층도 세원 확대에 동참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진실이지만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솔직한 접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