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곧 정치쇄신안을 내놓는다. 그는 2일 “정치쇄신안에 대해 제가 곧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개헌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여러 가지 쇄신에 관한 모든 것을, 조만간 하겠다”고만 했다. 발표 시점은 4일이 유력하다.
큰 방향은 정치구조 개혁,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 권력기관 신뢰회복 방안이다. 이 가운데 정치구조 개혁안은 ‘청와대 거수기’란 비판을 받아온 지금까지의 정당 운영방식을 손질해 미국의 정당과 비슷하게 중앙당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평상시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 대표로서 정책과 입법을 총괄하는 원내 중심의 당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중앙당 기능이 축소되는 것과 비례해 시·도당 권한이나 입지가 넓어지고, 중앙당의 공천권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 ‘상향식 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구체적인 쇄신안엔 ▶국고보조금 집행 투명화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화 및 선거구 획정안 수정 금지 ▶국세청 세무조사 남용방지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