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전 타격 '킬 체인' 기능 보니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발사 전 단계에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어 발사된 미사일을 상공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KAMD)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2015년 12월 우리 측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넘겨받은 이후엔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양국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북한의 미사일·핵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북한의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골자다.

　‘킬 체인’은 북한군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는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타격하는 공격형 방위 시스템이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KAMD 구축을 위해선 양국이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두기로 했다.

　한미연합사 대체 기구의 경우 단순한 연락 기능을 넘어 강력한 기능을 부여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보다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미군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