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일 정부, 독도 외교문서 공개 거부

일본 정부가 법원의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 공개 명령에 항소했다. 도쿄지방법원은 24일 일본 외무성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도쿄지법은 지난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낸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