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국제화특구 선정방식부터 ‘삐걱’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 교육국제화특구를 신청할 경우 유치전이 과열되고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대구지역 구청장·군수)

　“구·군의 계획과 유치 의지가 특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를 담은 유치 신청서를 내면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특구의 선정 방식을 둘러싼 대구시와 구·군청의 의견 차이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대구시·대구시교육청이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려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18일 지역 8개 구·군청 교육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 예정이던 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설명회를 갑자기 연기했다. 신청서 작성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구·군의 반발 기류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는 이날 설명회를 거쳐 26일까지 구·군의 신청을 받아 심의한 뒤 이달 말까지 두 곳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설명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선정 시기도 미뤄지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대구시가 기초 지자체 두 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다. 특구로 지정된 기초 지자체 두 곳에는 5년간 1242억원이 투자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구·군이 유치전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문제는 이미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서·남·북구는 낙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구와 수성·달서구 등은 국제화 교육 기반이 우수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서구는 이를 유치하기 위해 교육정책계를 만들었고, 동구 의회는 유치 결의문을 채택하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여기에는 구청장·군수의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고 있다.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인 만큼 자치단체장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개입설과 특정 지역 내정설도 나돌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 기초단체장 8명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구·군이 모두 신청서를 낼 경우 유치전이 심해지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의견은 시와 교육청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독자적으로 선정하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의 입장은 다르다. 시 관계자는 “선정 절차가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신청서를 접수한 뒤 10명 안팎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