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진의 서핑차이나]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 관전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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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최대 정치 행사인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18대)가 11월 8일 열린다. 올 들어 18대와 관련한 수 많은 기사와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 18대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대만 카이난대(開南)의 장즈중(張執中) 교수는 지난 9월13일 18대를 개관하는 보고서를 통해 ▶후·원 집정기간의 평가, ▶정치보고 내용, ▶보시라이 최종 처리 방식, ▶차기 최고지도층 인사를 주목해야 할 요소로 꼽았다. 다음은 장즈중 교수의 보고서 전문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후진타오-원자바오 집정기간의 평가, 정치보고 내용, 보시라이 사건의 최종 처리, 고위지도층의 구조조정이 ‘18대’ 관전 포인트다.
▶중국공산당 총서기 후진타오(胡錦濤)의 7·23 담화는 ‘18대’ 정치보고의 저본으로 여겨진다. 후진타오는 ‘2개의 계속(兩個繼續)’을 제안했다. 목적은 ‘과학발전관’의 역사적 지위와 전승으로 미래 ‘시진핑-리커창 체제’의 발전노선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보시라이 사건은 ‘18대’의 인사배치에 변화를 촉발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선전계통, 정법위 계통의 세력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언론들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문예선전, 정법위 담당을 없애 ‘16대’ 이전의 7인제로 축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차기 최고지도부 등장 이후 어떤 정치개혁을 추진할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정’ 노선을 정법위 계통이나 민정, 사회서비스 계통이 주도할 지는 주목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중국공산당 ‘18대’가 11월8일 개최된다. 10년 마다 열리는 당대회에서 최고 지도층의 세대교체와 지도부 과반수가 바뀐다. 신 엘리트들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연초 보시라이 사건 발생 후 전반적인 인사 배치에서 변화와 당내 투쟁이 벌어졌다. 이에 당중앙은 ‘정치를 말하고, 대국을 고려하며, 기율을 준수하라(講政治, 顧大局, 守紀律)’는 방침을 하달했다. 전체 당원과 군부는 당중앙과 사상의 일치를 이룰 것을 요구했다. 후진타오-원자바오(이하 후·원으로 약칭)에 대해 말하면, ‘18대’ 개막 전에 정치보고를 확정하고, 당내 사상을 통일하고, 보시라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사상과 정치, 조직 노선에서 공동의 인식을 이뤄야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후·원 집정기간의 평가, 정치보고 내용, 보시라이 최종 처리, 차기 최고지도층 조정이 ‘18대’의 관찰 포인트다.

1. 후·원 10년 검토
‘18대’는 최고지도층의 세대교체를 제외하고도, 현임 최고지도층 정치 업적의 총결산이 이뤄진다. 최근 대륙 관방매체들은 후·원 집정기간을 높이 평가하는 선전공작을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민일보는 ‘황금10년’(인민일보 2012.6.5)을 1면 머리기사로 게재하면서 ‘16대’ 이래 발전 여정을 6개 분야로 나눠 실었다.(인민일보 2012.7.25) 경제지위, 올림픽·엑스포, 선저우(神舟)우주선, 대국굴기, 행정개혁, 사회건설, 사상이론 등 업적 과시에 나섰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발전성취의 배후에 엄존하는 파생 문제는 전술한 성취를 부식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는 ‘잘못된 점을 숨기고 잘된 점만 드러내서는(隱惡揚善)’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를 들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학습시보 부편집인 덩위원(鄧聿文)은 ‘후진타오-원자바오의 정치유산’이란 글을 발표해 후·원 10년의 성취와 동시에 후·원 집정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빈부차이, 부패, 사회 통합, 공민권 등 절박한 10대 문제(경제구조 조정, 수입분배 개혁, 부동산·사회복지제도, 호적개혁과 인구정책, 환경오염, 교육개혁, 사회도덕과 핵심가치, 사회모순과 정부통치, 중산계층과 정치개혁)를 언급해 중국공산당의 통치가 합법성 위기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이들 문제는 후·원이 해결하지 못한 정치유산이자 후계자인 시진핑-리커창의 주요 도전이 되고 있다. 신임 영도층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장차 중국대륙이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재경망, 2012.8.30, 2012.9.2, 2012.9.3) 또한 최근 당중앙은 전 당원과 전군에 사상인식의 통일을 요구했다. 저자의 생각이 당국의 주선률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빠르게 삭제 당하고 있다. 앞뒤 문장이 삭제된 글의 존재는 현재 중국 내부에 후·원의 정치업적에 대해 인식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2. 후진타오의 ‘7·23 담화’
후진타오 총서기는 7월23일 ‘성장, 장관급 주요 지도 간부 전문 세미나’ 개막식에서 ‘당과 국가 미래 발전과 일련의 이론과 실천 문제에 대한 회답’을 주제로 한 담화를 통해 당내 고위 인사와 보시라이 사건이 촉발한 혼란에 대해 당내의 통일을 요구했다. 담화의 내용은 기치, 노선, 목표, 상태 네 방면을 설명한 것으로 ‘16대’ 이래의 성과를 총결하는 것 이외에도 영도간부의 사상 통일이 주요 목적이었다. 외부에서는 이를 ‘18대’ 정치보고의 저본으로 여기고 있다.
‘7·23담화’는 기본적으로 ‘17대’ 이래 역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주축을 이어 받아 집정능력, 도시-농촌구조, 사회보장, 당내민주, ‘12·5규획’과 문화체제 개혁을 포괄하고 있다. 단, 후진타오는 집정의 핵심이 여전히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치와 ‘과학발전관’ 관철에 있음을 드러냈다. 후진타오는 비록 적극적으로 ‘과학발전관’의 단체학습을 추동했지만 학습 결과는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근 영도간부의 주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드러난 업적’을 중시하고 ‘숨겨진 업적’은 경시, 사상해방 불충분, 조방형 경제발전방식 변경 부진, 정책결정 과학화 부족, 불건전한 간부평가 체계, ‘구시(求是)’ 2009년1기) 이들 문제와 전술한 덩위원의 글이 지적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는 당내 위아래 사이에 사상과 행동의 통일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또한 후진타오의 지난해 ‘7·1담화’에서 중앙의 합법성 유지와 생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노출했다. 이 때문에 ‘18대’를 앞두고 총결산과 교체를 진행하면서 후진타오는 ‘두 개의 계속(兩個繼續, 과학발전 추동과 사회 조화 촉진을 계속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하고 인민복지 증진을 계속한다)’ 방침을 제시했다. 그 목표는 ‘과학발전관’의 역사적 지위와 전승이다. 또한 미래 ‘시진핑-리커창 체제’의 발전노선을 정해주려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3. 보시라이 사건의 여파
보시라이, 왕리쥔 사건과 관련된 부패와 형사사건, 권력 농단과 인권억압은 그의 임기 내 ‘창홍타흑(唱紅打黑, 공산당 노래를 부르고 범죄를 소탕함)’ 이미지와 강하게 대비된다. 또한 외부에서 볼 때 피라미드 식 권력 운용과 중국공산당 엘리트 정치의 문제점도 드러냈다. 단지 보시라이의 위상과 당·정·군 계통의 영향력과 좌파 세력의 지지는 중국공산당 중앙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만들었다. 단, ‘18대’ 전에 모두 종결지어야 한다. 최근 보시라이와 부인 구카이라이의 처리방식을 보면 점차 명백하게 두 사람을 나눠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구카이라이의 살인 사건은 허베이(合肥) 중급법원에서 8월20일 사형유예 판결을 내렸다(신화망, 2012.8.20). 판결내용과 피고의 답변에서 당은 정치색채를 빼고 대외적으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왕리쥔 부분에서 중국 검찰은 이미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왜곡한 죄, 반도죄, 직권남용죄, 뇌물수수죄 등 네 가지 죄목으로 왕리쥔의 공소를 제기했다(신화사, 2012.9.5).
보시라이의 처리방면에서는 3, 4월에 중앙은 보시라이의 충칭시 서기, 정치국위원, 중앙위원직무를 ‘정지’시켰고, 사건 조사는 지금까지 진전 없이 단지 중앙이 보시라이의 ‘기율위반’에 인정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만일 상하이 천량위(陳良宇) 서기 사건의 처리와 대조하면 천량위 사건은 먼저 중앙기율위의 보고, 천량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자격 파면, 정치국심의와 ‘쌍개(雙開, 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을 취하고 16기7중전회에서 심의확인 후 비로소 사법기구로 이송했다. 단 보시라이 사건을 보면 지금(본 보고서가 발표된 9월13일)까지 중앙기율위원회의 조사보고가 없고, 전국인대 역시 보시라이의 대표자격의 몰수와 정지를 심사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연합신문망, 2012.9.1) 이는 보시라이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하며, 중국공산당이 천량위와 보시라이 두 사안을 ‘차별대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8대’ 일정이 가까워오면서 중앙은 ‘일을 순서에 따라 규정대로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다. 혹은 7중전회에서 ‘1회성 처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보시라이의 기율 위반의 경중에 따라 ‘기율처분조례’ 규정에 따라 ‘당내직무 면직’외에 ‘당에 남겨 관찰하는 방안’과 ‘당적 박탈’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최후 결과는 후·원이 ‘위신 수립’과 ‘당내 화해’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최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본 보고서 발표 이후 보시라이는 쌍개 처분을 받았다.)

4. 후계 세대
보시라이 사건은 ‘18대’의 인사 배치를 촉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태자당, 신좌파, 정법계통 등의 세력의 증감에 영향을 미쳤다. 언론의 최근 보도를 보면 한편으로 8월 중순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 진용이 점차 ‘노출’되고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이미 일단락 됐다(둬웨이신문망 2012.8.15). 다른 한편 정치국의 구성에서는 ‘7상8하(67세 승진, 68세 탈락)’ 원칙에 따라 1944년 이전 출생자는 모두 은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국 25명 가운데 14명은 은퇴한다. 그 중 7명은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시진핑, 리커창 후계는 안정적이다. 중앙조직부장 리위안차오(李源潮), 국무원부총리 왕치산(王岐山), 국무원 부총리 겸 충칭시 서기 장더장(張德江), 상하이 서기 위정성(兪正聲), 광둥성 서기 왕양(汪洋), 톈진시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중앙선전부장 류윈산(劉雲山), 국무위원 류옌둥(劉延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 멍젠주(孟建柱)는 모두 상무위원 후보자들이다. 갈수록 많은 매체들이 정치국 상무위원 중 문예선전과 정법 담당을 제외해 ‘16대’ 이전 7인제로 ‘축소 편제’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경쟁이 더욱 격렬해 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둬웨이신문망 2012.6.1, 명경신문망 2012.9.3)
다음으로, 시진핑의 후계 상황에도 진도를 보이고 있다. 올 7월초 성-시-현-향 4급 당위원회 인사가 끝난 뒤에 구이저우성 서기에 7월 중순 1차 직무조정이 이뤄졌다. 전 성장이던 자오커즈(趙克志)를 서기로 승진시키고 전 신임서기인 62세 리잔수(栗戰書)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부주임으로 이동시킨 다음 9월초 중공 중앙판공청주임으로 확정하면서(인민망 2012.9.1) 시진핑의 핵심 막료로 채용했다. 전 중앙판공청 주임 링지화(令計畵)는 여전히 중앙서기처 서기를 담당하면서 통전부장을 겸임한다. 관례에 따라 내년 양회에서 전국 정협 부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56세의 링지화는 오랜 기간 후진타오의 핵심 막료의 한 명이었다. 원래 외부에서는 정치국 진입을 예상했으나 그 아들의 페라리 사고 스캔들에 연루돼 낙마한 것으로 알려진다(SCMP 2012.9.4) 후진타오의 사임과 함께 그도 사직할지는 미지수다. 혹 다른 부분에서 경력을 쌓거나 지방의 1인자가 될 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단, 시진핑이 이미 인사 배치를 시작한 상황에서 성급 지도부에 이른 기간 내에 한차례 인사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는 차기 후계 지도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18대’ 이후 주목하는 사항은 후진타오가 장쩌민 모델에 따라 군사위주석직을 유임할 지 여부다. 후진타오는 ‘16대’ 이래 적극적으로 제도건설을 추진해 왔다. 위아래에서 좌우까지 당정 영도간부에 대한 추천, 고과, 교류, 임기, 감독, 교육 분야에서 비교적 완비된 간부인사체제를 구축해 왔다. 이는 ‘18대’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영도인의 교체 제도 역시 만들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신임 지도부가 ‘두 개의 핵심(서로 다른 당 총서기과 군사위 주석)’을 마주하는 모순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단, 현재 당내의 격렬한 인사 경쟁 분위기에서 당내 파벌이익과 정권의 안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선임자는 신참을 도와 주고 밀어주어야 한다(扶上馬送一程)’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5. 결어
‘18대’ 전야에 외부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항은 최고 지도부의 구성이다. 이 때문에 9인제와 7인제 여부, 상무위원 중 파벌의 비율은 후진타오 세력의 연속과 시진핑 권위의 공고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래 영도 집단은 동료의 더 많은 도전을 받을 것이다. 이에 집단지도체제에 더욱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음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1. 연초 보시라이 사건으로부터 최근 ‘정치유산(政治遺産)’설과 후진타오의 ‘7·23담화’까지, 국가 사회와 당내 사상 사이에 분화가 이뤄지고 있다. 중앙이 제시한 ‘근본적으로 바로잡다(正本淸源)’ 혹은 ‘사상통일’은 미래 노선 규획에서 어떤 세력이 화어권(話語權, 발언권)을 쟁취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문제는 중앙의 ‘정치를 말하고, 대국을 고려하고, 기율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 ‘개혁파’가 존재할 수 있는 지의 여부다. 또한 집단지도의 강화는 핵심 영도인의 권위 약화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안정’과 파벌간 평형을 고려하면 신 영도인 취임 후 정치개혁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지 여부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띄고 있다.
2. 정치국 상무위원 숫자가 9인제에서 7인제로 변화하는 것은 보시라이 사건의 영향, 정법위 세력의 분해, 혹은 정책 결정의 효율 제고를 고려한 것이다. 신 영도집단은 ‘사회관리의 창신’ 시스템 촉진에서 자원배분 상의 평형을 이루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 지도자들이 정법위 계통을 ‘안정유지’에 이용하는데 익숙해 있어, 이를 민정이나 사회서비스 등의 시스템으로 전환 발전 시키는 결정을 내릴 지 여부다. 근래 광둥, 장쑤성에서 발생한 대형 시위 사건은 ‘우칸모델’에 도전이 되고 있다. 당내 안정유지 노선이 분화를 이룰지 주목된다.
3. ‘선전가요 부르기(紅歌)’ 현상에서부터 ‘충칭모델’을 둘러싼 토론은 사회의 평형 상실과 직권남용, 부패관리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다. 이러한 불만은 보시라이 사건으로 최고 지도층으로까지 번져 올라갔기 때문이다. 비록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파벌간의 최종적인 권력 안정이라는 과도기적 공통인식을 이루어 보시라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보시라이 개인의 권위 변동으로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단 매체의 링지화 아들이 연루된 스캔들과 이를 덮은 행위 및 이 사건을 링지화의 직무조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한 것은 권귀자본주의가 고위 지도부까지 발전해 살상력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좌파가 사회적 지지를 받는 중요한 근거다. 결론적으로 후진타오가 ‘18대’ 전후 어떻게 후·원 시기의 정치 유산을 처리하느냐는 시진핑으로 권력교체의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