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법적 근거 없어…"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 휴일해야"

　 민족의 명절 추석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명절은 어떻게 공휴일이 된 것일까.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는 최근 뉴스레터에서 공휴일의 법적 근거에 대해 분석했다. 양 변호사는 “국내법에는 공휴일을 정한 법률이 없다”면서 “다만 대통령이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을 계기로 ‘관공서가 문을 닫으면 일반 회사들이 따라 쉰다’는 관행이 생기게 된 것이다.

양 변호사는 “법률상 공휴일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어,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하다”면서 “이번 추석처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는 다음날을 쉬게 하는 대체 휴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