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세금 깎아도 성장에 도움 안 돼”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 봐야 경제 성장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보고서가 미국 의회에서 나왔다. 경기 부양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부자 감세’ 논쟁에 대한 이례적인 분석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주장하며 논쟁하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 리서치국(CRS)의 공공재정 전문가인 토머스 헝거포드는 ‘세금과 경제: 1946년 이후 최고 세율의 경제적 분석(Taxes and the Economy: An Economic Analysis of the Top Tax Rates Since 1945)’이란 보고서에서 “1945~2010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고소득층 감세가 성장률을 높였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 소득에 대한 최고 한계세율은 90% 이상이었다. 납세자의 소득이 1달러 늘어나면 미 정부가 90센트가량을 세금으로 거둬갔다는 얘기다. 한계세율은 60년대엔 70%로 떨어졌고, 86년에는 28%까지 낮아졌다. 현재 최고 한계세율은 35%다. 그런데 한계세율이 높았던 5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4.2%였다. 이후 점점 낮아져 2000년대 들어선 연평균 성장률이 1.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