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활동, 전 세계로 넓힌다

리처드 와이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

다국적 지역안보기구의 주도국이 활동 지역을 지구상의 다른 지역으로 넓히자고 한다면 다른 회원국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미 행정부의 전략 중심을 아시아로 옮긴다고 발표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글로벌 역할 확대를 요구하자 회원국 지도자들은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들은 나토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는 중국·러시아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왔다. 북대서양 지역이 아닌 아프가니스탄에서 더 많은 임무를 맡는 사안도 검토해 왔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는 비회원국인 엘살바도르·말레이시아·몽골·싱가포르·통가 등을 포함한 22개국으로 이뤄진 국제안보지원군(ISAF)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 때 회원국 지도자들은 나토가 북대서양은 물론 아프가니스탄도 넘어서서 진정한 글로벌 역할을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경제 긴축의 상황 속에서도 아프리카(리비아·아덴만 등)를 비롯한 북대서양 지역 바깥에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해 주는 공동방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사실 지난해 나토가 관리하는 15만 명 이상의 병력이 3개 대륙에서 6개의 작전을 펼쳤다.

　나토의 글로벌화 옹호자는 나토가 지역동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제 협력을 확대해야만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사실 나토는 일본·호주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앙아시아·아프리카, 심지어 북극까지 안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북대서양 이외의 지역에서 작전을 펼치면서 나토는 현재 전 세계에서 지속적이며 고도의 전투가 가능한 유일의 다국적 안보기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리비아와 아덴만에서 나토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또 호주·한국·카타르·아랍에미리트· 모로코 등에서 파병된 부대들과 함께 활동하고 유엔·아랍연맹의 이름으로 이뤄진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나토는 지역 외 작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글로벌 제휴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나토의 새로운 역할을 잘 보여줬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2009년 8월 취임한 이후 나토에 대한 글로벌 안보 위협을 분석했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지나치게 뒤처진 국가, 국제 사이버 범죄, 테러 네트워크, 대량살상무기 확산, 해적 행위, 에너지 공급망 붕괴, 기후변화 등이 안보 위협으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2011년 리스본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나토의 새로운 전략적 구상은 지리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다양한 근원에서 나오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다 다원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글로벌 활동을 통해 나토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거대 세력화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전략적으로 중국·러시아에 맞선다든지 주도적인 글로벌 안보기구로서 유엔을 대신하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나토 지도자들은 시카고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이들은 나토가 안보 문제에 관해 글로벌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만 유럽과 아프가니스탄 바깥에서의 핵심 활동은 기본적으로 관계국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덴만에서의 해적 퇴치 활동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유엔의 위임을 받은 다른 안보기구와 공동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약했다. 나토는 글로벌 안보와 관련한 유엔의 고유 역할을 인정해 협력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그 역할을 대신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Project Sy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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