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이 가벼운 치매에 걸린 노인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쉬워진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2015년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최저 등급인 3등급 안에 들어가는 점수 기준을 2015년까지 현행 55점에서 50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병 환자가 대상이다. 요양원에서 살거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청소·빨래·식사준비 등을 돕는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심신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1등급(100점 만점에 95점 이상), 2등급(75~94점), 3등급(55~74점)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우선 이달부터 3등급 기준 점수를 55점에서 53점으로 낮췄다. 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가 지난해 13만4000명에서 14만9000명으로 늘었다. 2015년까지 3등급 기준 점수 하한을 매년 1점씩 더 낮추고, 평가 항목 가운데 인지기능 비중을 확대해 혜택을 받는 치매 노인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5년에는 20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기 발견을 위해 66·70·74세 때 실시되는 국가건강검진 때 치매 관련 문항을 확대하고, 치매환자 가족들이 언제나 상담할 수 있는 치매 통합상담콜도 운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현재 53만 명으로 2008년(42만 명)과 비교해 26.8%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