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이 복지 재원 마련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해야

사회 취약층, 자본시장 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본시장이 직접 나서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조성훈 부원장은 이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수익만을 좇는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에 대한 반성이 나오고 있다”면서 “사회 취약층, 양극화 문제 등 지속가능성 있는 사회에 대한 자본주의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SIB를 연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IB는 정부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사업(서비스)을 민간 전문사업자에게 맡기고, 민간 사업자는 이를 집행해 약정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만 수익을 지급받는 제도다. 만약 계획했던 목표대로 사업을 끝내지 못하면 민간 사업자는 투자원금을 상환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실패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 납세자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미 영국·미국 등 선진국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 공공정책의 실패에 대한 해법을 자본시장에서 구하고 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경제 양극화, 소득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은 예산 부족, 효율성 미흡 등으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해법을 자본시장에서 찾으려는 방안으로 SIB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IB를 도입하면 복지사업 실패의 위험이 민간투자로 이전돼 납세자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절감된 예산을 사회 문제에 조기 투입해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 자본시장을 통한 증세 없는 복지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