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 투자 활성화 효과는…]

정부가 10일 내놓은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방안의 취지는 세금 부과 면제라는 당근을 줘 연기금들이 스스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는 연기금이 올해 안에 총 6조8천억원을 주식시장에 투자할 것이라며 투자심리가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조치라서 금방 효과가 날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당장 연기금들이 받을 세금 면제 혜택은 10억원을 약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 4대 연금과 우체국보험기금 등 다섯개 연기금의 주식 직접투자 규모는 총 2조5천억원인데 이 중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과 우체국보험기금(현재도 증권거래세 등을 내지 않음)을 빼면 직접 투자규모는 3천억원이 채 안된다.

연기금들이 단타 매매를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증권거래세 면제에 따른 절세 효과는 1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면세 조치 등이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이라며 "연기금을 강제로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어려운 만큼 세금 혜택 등 유인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장과 국민연금.우체국보험기금 등 연기금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와 세금 감면이 골자인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6.25포인트 하락한 491.21로 마감됐다.

이종우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과거에 발표한 대책과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정부 대책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투신사의 기관투자가 기능이 약해진 상황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해서라도 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연기금이 손실을 무릅쓰고 뛰어들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우체국보험기금 관계자도 "정부가 이번주 안에 4천억원을 주식시장에 추가로 투입하라고 하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며 난색을 표명했다.

송상훈.정제원 기자 mod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