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논란, 끝장토론 열리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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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모여 임의비급여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19일 열린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19일 오후 2시 의원회관(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임의비급여 문제,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18일 대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이 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및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제한적 요건 하에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그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는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한림대학교 한달선 명예교수(전 한림대학교 총장)가 맡는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배현아 교수,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민인순 교수, 성균관대학교 의대 소아청소년과 구홍희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특히 민인순 교수와 구홍희 교수는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한 올해 2월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피고-원고 측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지정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가 참여한다.

문 의원은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5년 반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지난 6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각계의 크고 작은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정부 역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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