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카드사 수수료율 낮춰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엊그제 비씨.LG.삼성카드 등 '빅3' 신용카드회사에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을 낮추라고 명령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어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을 지시했다.

카드업체들은 공정위의 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겠다" 며 불만이지만, 시장구조.자금조달비용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수수료율은 높은 게 분명하며, 따라서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연체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카드업계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므로 신용위험도가 높고, 은행보다 조달금리가 높아 대출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카드업계의 조달금리는 연 10%에 못 미치는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은 그 세배나 되는 25% 이상이라 지나치게 고금리다.

은행보다 높아야 한다고 하지만 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10%가 채 안된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조달금리와 연체율 등이 크게 떨어졌는데 대출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지 않은가.

독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 카드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고 고금리는 그 산물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에 카드사들이 크게 할 말은 없는 듯하다.

또 카드업계는 신용위험도가 높다고 주장하지만 자초한 점도 많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이나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에게 카드 발급을 남발함으로써 신용위험도가 높아진 것은 카드사의 잘못인데도 그 증가분조차 고객에게 몽땅 떠넘긴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이제 신용카드는 지난 연말 기준 5천7백만장이 발급됐을 정도로 '필수품' 이 됐다.

사용금액만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40%가 넘는 2백21조원이다. 이런 '카드 대중화 시대' 에도 국민의 신용카드에 대한 불만은 엄청나다는 점을 카드회사들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자신들의 논리만 앞세울 게 아니라 경영의 요체인 '고객 만족' 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깊이 반성할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카드사들은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을 스스로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