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 예상보다 더 나쁘다 … 정부, 성장률 낮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낮췄다. 유럽 재정위기가 당초 예상처럼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전’에 접어들어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0.2~0.3%포인트를 내릴 거란 예상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췄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세계경제에 드리운 안개가 언제쯤 걷힐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제 위기를 거시경제의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정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라는 정책기조를 하반기에도 유지했다. 다만 안정과 성장, 양쪽의 무게중심이 달라졌다. 올 초만 해도 물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젠 성장으로 중심이 옮겨갔다. 유럽 재정위기로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란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카드는 꺼내 들지 않았다. 장기전을 치러야 하는 만큼 마지막 무기를 아껴두기 위해서다.

　대신 기금을 증액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늘려서 4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95.1%인 예산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4조5000억원을 보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재정부는 8조5000억원의 재정을 늘리면 하반기에 0.13~0.15%포인트가량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3.3%라는 전망치는 이런 정책효과를 포함한 수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국가채무 부담을 늘리는 추경보다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여유재원을 먼저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구에 비유하면 지금은 대타를 기용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