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IMT 사업자선정 '산넘어 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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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퀄컴의 참여의사 표명으로 탄력을 받던 동기식IMT-2000 그랜드컨소시엄이 출연금 등 자금조달 문제, 국내외 대기업들의 참여부진, 사업성 불투명 등으로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하나로통신 등 650여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동기식 그랜드컨소시엄 추진위원회는 16일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출연금을 1조1천500억원에서 2천200억원으로 대폭 감면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출연금 문제외에도 동기식IMT-2000 컨소시엄이 구성돼 3월 중순 사업권을 획득하기까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 출연금 등 자금조달문제= 추진위는 한통과 SK텔레콤이 상반기중 IMT-2000의 초기단계인 `cdma-2000 1x''를, 2002년에는 동기식IMT-2000과 동일한 HDR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동기식IMT-2000 서비스는 결국 이런 2.5세대와 경쟁하는 만큼 신규사업자의 출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따라서 PCS사업자들이 10㎒ 주파수대금으로 정부에 납부한 출연금이 1천100억원인 만큼 20㎒주파수를 할당받는 동기식IMT-2000사업자의 출연금은 그 배인 2천200억원이 적정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통부는 출연금 삭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며 다만 동기식 컨소시엄의 자금부담 등을 고려해 분납 기한을 늘리는 방안은 검토할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출연금 삭감이나 분납시한 연장을 위해서는 `기간통신 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을 개정, 고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뛰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통부도 난감한 입장이다.

    추진위는 2천200억원으로 대폭적인 삭감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일부 삭감후 분납기한을 수익발생 예상시점(가입자 기준으로 300만명 유치시점)인 15년까지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국내외 대형 통신업체들의 참여부진= 국내 동기식 사업참여 여부로 주목을 받았던 미국의 이동통신 업체인 버라이존사는 최근 하나로통신에 불참통보를 했고, 스프린트PCS도 역시 지분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퀄컴도 아직까지 참여지분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그 진의가 아리숭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퀄컴의 박문서 이사는 ''지난 14일 추진위 회의때 동기식 컨소시엄 구성에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을 뿐이며 지분참여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며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하나로통신의 e-비즈니스사업본부장인 조동성 전무가 미국에 머물면서 북미지역의 통신업체 1∼2곳과 접촉, 참여방안을 협상중이지만 그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 이미 포항제철이 불참입장을 공식화한 상태이고 LG도 여전히 참여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한통, SK와의 관계를 고려해 형식적으로 1%의 지분만 참여할 계획이다.

    국내외 대기업의 참여부진은 결국 동기식IMT-2000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출연금과 IMT-2000 시설투자비 등 향후 자금조달에도 막대한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업성 불투명= 동기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있다는 비동기식 IMT-2000도 시장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고 장비개발 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시기 연기설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미 사업권을 확보한 비동기식 컨소시엄인 한통IMT와 SK IMT 참여업체중 상당수가 지분을 축소 또는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통IMT와 SK IMT는 당초 1∼3%의 지분포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참여업체들의 지분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분포기 규모가 5∼7%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동기식마저도 사업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동기식사업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현재 관측이다.

    동기식IMT-2000 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은 이런 당면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자칫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설령 이런 문제점을 안고 사업권을 획득한다하더라도 부실 덩어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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