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달라는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내외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다. 그간 정부 당국자들이 DTI 완화에 난색을 보인 적은 있어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처럼 주택시장에서 투기가 활기를 띠는 시대는 지났다.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건설업자가 인구당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과잉이다”며 “새로운 부동산 패러다임에 맞춰 건설업계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러 주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조금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며 “전세 살려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지방에 근무하면서 서울에 집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금 완화시켜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내곡동 사저 수사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서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선 “그게 바로 정치”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며 “일본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말 한마디로 한 냥도 갚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