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출산 장려책 더 늦으면 일본 장래 위험

일본의 2011년 출생자 수는 105만 명으로 역대 최소였다. 여성 한 명이 전 생애를 통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추산하는 ‘합계특수출생률’은 전년도와 같은 1.39명에 머물렀다. 출생자 수와 합계특수출생률 모두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2005년 이후 회복되는 기조였지만, 브레이크가 걸렸다.

　사망자 수는 125만 명으로 전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의 인구는 약 20만 명이 자연 감소했다. 이는 가나가와(神奈川)현 오다와라(小田原)시의 인구에 필적한다. 2011년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도 있어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정부의 예상보다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왜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걸까.

　정부가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을 통해 내걸고 있는 보육 대책은 (보육원에 입소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대기 아동’을 없애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미 태어난 아동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출생자 수를 늘리는 시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젊은 세대에 퍼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더 눈을 돌려야 한다.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20~39세의 미혼 남녀 가운데 약 90%는 결혼을 하고 싶어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경제적인 문제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20~4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를 묻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는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있다.

　육아 세대의 소득 분포를 보면 20대의 경우 연소득이 200만 엔(약 3000만원)대 전반인 경우가 가장 많다. 300만 엔대가 가장 많았던 10년 전보다 주머니 사정이 훨씬 열악해졌다. 30대의 연수입도 감소하는 추세다. 젊은 세대의 실업률은 높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점에서 취업 지원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낮은 결혼율과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취업 대책도 충분치 않다. 일하는 여성의 60%가 출산을 계기로 퇴직하는 상황은 지난 20년간 바뀌지 않고 있다. 그중 4분의 1은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어 직장 복귀를 단념하고 있다.

　저출산이 계속 진전되면 연금이나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의 토대가 근간부터 흔들린다.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가정을 갖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시책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일본의 장래는 위험하다. 기업은 사원들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 ‘아이를 낳아 기르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인구 감소에 따른 구매력 저하와 노동력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 인구 감소가 회사 수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기업들도 저출산 대책에 몰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