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잠재 부채 230조 육박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公的)연금의 1998년 말 현재 잠재적 부채 규모가 2백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김용하(金龍夏.국민연금기금 운영실무평가위원)교수는 6일 4대 공적 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준비해둬야 할 책임준비금(일종의 지불준비금) 규모가 2백55조원(98년 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98년 말까지 각 공단의 적립액은 46조원(2000년은 70조원)에 불과해 적립액이 책임준비금보다 2백9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급액 증가를 못 따라가는 것이다.

金교수는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매년 10조원 내외로 불어나 지난해 말에는 2백30조원 규모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말했다.

이는 각 연금의 가입자수.가입기간.연금지급 기준.보험료 수준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다.

국내에서 공적 연금의 책임준비금이 산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金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98년말을 기준으로 해 앞으로 필요한 책임준비금이 약 1백65조원으로, 이 해까지 적립액 37조원과의 차이가 1백28조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의 책임준비금은 67조원으로 적립액(4조8천억원)의 14배, 사학연금의 책임준비금은 14조원으로 적립액(3조4천억원)의 4배 수준이었다.

군인연금은 적립액이 4천억원 수준인데 필요한 책임준비금은 9조원에 달했다.

4대 공적 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이들 공적연금 연간 수입액의 19배에 달한다. 책임준비금 부족분이 커지면 그만큼 미래 세대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안종범(安鍾範)교수는 "현재의 저부담.고지급(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타는 방식)구조를 저부담.저지급 또는 적정부담.적정지급으로 바꾸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고 강조했다.

이는 연금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책임준비금 부족분이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의 기준연도인 98년 말 이후 공적 연금제도가 가입자의 부담액을 늘리는 쪽으로 개선됐지만 잠재적 부채 증가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