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간접노동비 수준 과도, 수출경쟁력 저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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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복리비와 퇴직금등 간접노동비가 최근 몇년간 크게 증가, 아시아 수출 경쟁국들의 2.3∼8.5배 수준에 달해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기업의 고용비 실태와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보고서' 자료를 인용, 국내 10인이상 제조업체의 간접 노동비용은 95년 월 33만6천원에서 작년에는 67만1천원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전체 고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년 22.3%에서 작년에는 31.7%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미국노동통계국(BLS)의 자료를 근거로 99년 국내 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의 시간당 간접노동비용은 1.54달러로 아시아 주요 수출경쟁국인 대만(0.51달러), 홍콩(0.18달러), 싱가포르(0.66달러)의 2.3∼8.5배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시간당 간접노동비용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는 국내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를 100으로 할 때 미국은 66%, 일본은 55% 수준으로 국내 기업의 간접노동비용은 소득수준에 비해서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가 국제간 비교를 위해 국내 기업들의 대표적 간접노동비인 퇴직금, 교육훈련비 등을 제외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간접노동비 규모는 훨씬 더 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협은 "기업들의 법정외 복리비가 경쟁국에 비해 많은데다가 정부 복지정책을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법정복리비 요율을 인상, 간접노동비가 크게 증가했다"며 "과도한 간접노동비는 선박, 자동차, 섬유 등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