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협상 연내 착수

1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온가보)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맞잡으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연내에 시작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이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 F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 FTA가 체결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2010년 경제규모 17조 달러), 유럽연합(EU·16조 달러)에 이은 세계 셋째 규모의 경제블록이 만들어진다(12조 달러). 3국은 지난해 말 2년간의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3국 FTA가 실현 가능하며 3국 모두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란 결론을 냈었다.

　3국 정상은 이날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에도 서명했다. 3국 간 첫 경제 관련 협정이다. 투자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며 내국민 또는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국유화나 수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공정·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문제 삼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포함 여부에 대해 “당연히 들어간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국제 관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한·미 FTA에 포함된 ISD 조항과 거의 동일하다. (한·미 FTA의) ISD 조항의 폐기를 주장할 경우 한·중 간 ISD 자체도 부정하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협정 발효를 위해선 한국은 국회 비준 동의, 일본은 의회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북한 도발 억제에 새 방안 필요”=3국 정상은 북한과 관련해 “차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도 중·일 정상에게 “북한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도발을 할 경우 분명한 응징과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김 기획관은 전했다.

　다만 한·중 간에 다소 시각차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민생 개선을 권유하고 있다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새롭게 강구할 때가 됐고 이를 위해 3국이 보다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과 국제사회 간 합의와 경제지원→북한의 합의 파기와 도발→국제사회의 제재→대화 재개’ 등의 패턴을 언급하며 “20년 실패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질적으로 새로운 그리고 효과 있는 중국과의 공조를 앞으로 논의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걸 운을 뗀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북한 관리법과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압박’인 셈이다.

　원 총리는 이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선의를 보여야 한다. 대화 협상의 올바른 궤도에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