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뉴타운 출구전략 토론회

[박일한기자]

7일 오후 3시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뉴타운·재개발 시민 토론회’가 일부 시민의 거센 반발로 시작조차 못했다.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결국 30분 만에 행사는 중단됐다. 행사의 패널로 참석했던 한 전문가는 “맞아 죽을 뻔 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목소리를 높인 쪽은 몇몇 지역의 비상대책위(비대위) 관계자들이었다. 비대위는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반대파로 뉴타운이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는 모임이다.

해당지역에서 다세대 주택 등을 소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뉴타운이 진행될 경우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주민들이다.

이날 토론회는 뉴타운을 해제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뉴타운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출구전략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비대위 관계자는 “토론회에 서울시가 준비하는 출구전략에 찬성하는 사람만 모아 놨다”며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조례대로 개정된다면 뉴타운은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보다 확실하고 강력히 뉴타운을 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지역 뉴타운 계획에 동의했던 사람 가운데 50%가 찬성하면 뉴타운 재개발을 해제하기로 한 서울시 조례개정안을 문제 삼고 있었다. 찬성했던 사람의 50%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사업이 늦어지면서 상당수 주민이 투기수요로 바뀌었고,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사람들은 이들 투기수요”라면서 “이들의 마음을 돌리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뉴타운 출구전략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타운 해제 요건 논란

그런데 판단에 따라 의견이 너무 다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 뉴타운 지역에서 뉴타운동의율은 50%를 겨우 넘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그 동의자의 50%가 반대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건 전체의 25%만 반대하면 뉴타운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5%가 75%를 대변해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뉴타운 추진을 너무 쉽게 중단하려는 건 아닌가?”

말하자면 비대위 주민들과는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하려던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소개조차 하지 못하고 단상을 내려왔다. 그는 이명박 전 시장 때부터 뉴타운 추진에 반대하던 대표적인 학자였다.

말하자면 어떻게든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뉴타운 출구전략은 일부에선 비대위 등의 반대를 부추겨 잘나가는 사업조차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뉴타운에 대해 ‘출구전략’이 아니라 ‘촉진대책’을 쓰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뉴타운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옥석가리기를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혼재해 의견이 분분한 셈이다.

토론회를 관람하러 온 한 주민은 “뉴타운을 어떻게든 정리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여는 것 아니냐”며 “다양한 의견을 들고 싶었는데 토론회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게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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