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70% 인하 '꿈의 법안' 상정

중산층 자녀 대학 등록금을 현재 수준의 30%로 인하시킬 수 있는 '등록금 드림 법안'이 가주의회에 상정됐다.

최근 계속된 등록금 인상 조치에 대학생들이 단식 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어서 주목을 끈다.

가주의회하원의장인 존 페레스(민주.LA) 의원은 지난 12일 UC버클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발의한 일명 '중산층 장학금 법(Middle-Class Scholarship Act)'을 발표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교육 예산 마련을 위한 가주 법인세(corporate tax)의 개정을 골자로 한다. 현행 세법은 타주기반의 기업들이 본사가 있는 주와 가주의 법인세율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맹점을 안고 있다.

두 정부가 제정한 세율중 낮은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페레스 의원에 따르면 이 때문에 가주정부는 매년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세수의 손실을 보고 있다.

중산층 장학금 법안은 기업들에게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조성된 세수 전액을 등록금 지원금으로 조성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혜 대상은 연수익 15만달러 미만 가정의 자녀로 20만명에 달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등록금은 최고 2/3 수준으로 떨어진다.

페레스 의원에 따르면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은 15만명의 학생들이 자격 요건에 해당돼 연간 4000달러 이상의 학비를 줄일 수 있다. 또 UC 계열은 4만2000명의 학생 한해 등록금이 8169달러 인하된다.

가주 전역의 커뮤니티 칼리지에도 최고 1억5000만달러의 학자금이 배정될 전망이다.

페레스 의원은 "법안은 세법상의 헛점을 메워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예산집행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면서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법안은 타주 기반의 5개 대기업과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는 불확실한 상태다.

하지만 학생들과 지방정부로부터는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어 팽팽한 대결구도가 벌어지고 있다. LA시의회도 지난주 이 법안의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 법안은 1일 가주하원의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의된다.

한편 최근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투쟁 시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노스리지를 포함한 CSU 계열 6개 대학생들은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CSU 등록금은 지난 8년간 3배 이상 올랐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