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독 연금 원금 그대로 프랑스·일본은 삭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영국·독일·스웨덴 등 12개국은 벌이가 많다고 연금을 깎지 않는다. 프랑스·일본·노르웨이·그리스 등 9개국은 삭감한다. 미국은 2001년 4월 소득이 높은 재직자 퇴직연금 수령자의 연금을 깎는 제도를 폐지했다.

　사회보험 종주국인 독일, 북유럽 사회복지 모델인 스웨덴 같은 나라도 연금 삭감에 손을 대지 않는다.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가 있는 9개국도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이들은 연금을 도입한 지 길게는 100년이 넘었고, 월 연금도 수백만원이다. 우리는 305만 명 연금 수령자들이 월평균 29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용돈연금’에 가깝다. 우리는 연금을 도입한 지 24년 정도밖에 안 된 데다 보험료를 안 내는 자영업자가 많아 1인당 평균 연금가입 기간이 23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덜 내고 덜 받게’ 설계된 제도 탓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