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예결특위와 재경, 행자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계수조정을 계속하는 한편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등 쟁점사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 사흘째 계수조정소위(위원장 장재식.張在植)를 속개, 예산 항목별로 막바지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나라당측이 전날 수정제의한 `문제예산' 7조원 삭감안에 대한 심의를 우선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농어가부채경감법 제정에 따른 재원 및 실업예산 재원 확충방안이 마련돼 있지않은 만큼 삭감과 증액 심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특히 한나라당의 삭감안에는 제2건국위원회 폐지및 관련예산 전액 삭감 등 소위차원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정치성 공세도 담고 있어 민주당측이 `지연전략'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따라 새해 예산안 처리가 여야 총무가 합의한 20일은 물론 21일 본회의에서도 어려워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기정위는 오후 안병엽(安炳燁) 정통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IMT-2000 사업자 선정에 따른 보고를 들을 예정이어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놓고 정부측과 의원간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의원들은 이와 관련, '비동기식 기술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주장해온 LG텔레콤이 기술력평가에서 3등을 해 탈락함에 따라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비동기식 사업자 선정은 엄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면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비동기식 사업자의 재선정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행자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 연금의 공무원 부담률을 현행 월급여액의 7.5%에서 8.7%로 인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행자위는 `고양시 러브호텔 및 하남시 환경박람회 조사소위'를 열었으나 민주당이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은 물론 손영채(孫永彩) 하남시장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위증혐의 고발에도 반대, 논란을 빚었다.(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