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국영은행 독점 깰 때”

원자바오

원자바오(溫家寶·70) 중국 총리가 국영은행의 독점을 비판했다.

　원자바오는 4일 공개된 중앙인민라디오(中央人民廣播電臺)의 토론회에서 “국영은행의 독점을 깰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인민라디오가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에서 “솔직히 우리 (국영) 은행이 너무 쉽게 이익을 남긴다”며 “이는 소수 대형 은행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바오는 특정 은행의 이름을 들먹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선 중국은행·건설은행·농업은행·공상은행 등 4대 국영은행이 예금과 대출 시장을 사실상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가 어느 은행을 염두에 뒀는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원자바오의 비판은 의미심장한 시점에 공개됐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를 첫 ‘금융 특구’로 지정했다. 민간 대출·투자회사의 설립을 장려해 기업이 회사채 등으로 자금을 한결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채를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는 실험이다. 1970년대 한국의 단기금융회사(단자회사) 허용과 비슷한 움직임이다.

　현재 중국 중소기업인은 대형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 고금리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업인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해 밤에 줄행랑을 놓는 일이 잦았다. 원자바오는 “금융 부문에 민간 투자를 유도해 독점을 깰 수 있을 것”이라며 “원저우 사업이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저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그의 독점 비판을 일반 중국인이 은행산업에 뛰어들도록 하는 대내 금융개방의 시작으로 받아들였다. 원자바오는 대외 금융개방도 서두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투자 자격을 준 외국금융회사(QFII)의 투자 한도를 300억 달러(약 33조6000억원)에서 800억 달러(약 89조6000억원)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미 원자바오는 외국인이 홍콩에서 위안화 자금을 조달해 본토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200억 위안(약 3조6000억원)에서 700억 위안(약 12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또 “외국 헤지펀드가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보도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서방 금융 전문가의 말을 빌려 “대형 은행의 저항으로 실제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원자바오의 대내 개방이 회의적이란 얘기다.

　대외 개방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했다. FT는 “빠른 대외 개방이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세계적 컨설팅회사인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멕시코·태국·스웨덴 등이 1990년대 금융위기를 겪은 데는 성급한 대외 개방이 한몫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