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없는 세상 외친 오바마 ‘핵정상회의’ 산파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의 산파역이다. 2009년 4월 ‘핵무기 없는 세상(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의 비전을 천명하면서 점증하는 핵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이 정상회의의 개최를 제안했다. 체코 프라하에서의 특별연설을 통해서다. ‘핵무기 없는 세상’은 그가 대학 시절 이래 꿈꿔온 것이기도 하다. 오바마는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의 위협이 줄어들긴 했지만 (국지적인) 핵 위험이나 테러범의 핵무기 탈취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2013년까지 모든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secure)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핵안보 정상회의와 별개로 오바마 행정부는 냉전 이래 핵 경쟁을 벌여온 소련(러시아)과는 핵군축 협상에 나섰다. ‘프라하 선언’ 직전 오바마는 러시아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신할 새로운 핵무기 감축 협상의 재개를 선언했다. 그 연장선에서 미국은 2010년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에서 핵 공격의 제한적 포기를 선언했다.

　2010년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핵안보 정상회의에는 파키스탄·이스라엘 등을 포함해 47개국의 정상이 참석했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핵 안보에 중점을 둔 것이어서 핵군축 및 비확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비(非)국가 행위자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테러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1차 정상회의를 통해 핵안보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핵안보에 대한 국제적 인식도 형성됐다. 정상들은 핵테러 대응을 위한 공동 방안, 관련 법령 및 정책 마련을 통한 핵물질 및 핵시설 관리 강화 등에 합의했다. 또 핵물질 방호 및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가 책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2차 서울 정상회의에선 핵안보 외에 핵 안전(safety)도 처음으로 논의된다. 지난해 3·11 동일본 대지진 때의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태가 터지면서 원전의 안전 문제가 핫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2014년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장소는 네덜란드가 유력하다. 공식 결정은 서울회의에서 이뤄진다. 3차 정상회의 이후에도 회의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