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최근 논쟁을 일으켰던 비즈니스모델 (BM)
의 특허에 대해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허청은 올 연말까지 정보기술 (IT)
을 활용한 BM 특허에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며 "그동안의 BM특허심사는 기술의 참신성을 가장 중요시했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심사는 사업방법 자체가 진보적이라면 이용하는 기술이 새롭지 않아도 특허를 부여한다는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특허청의 이번 결정은 심사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BM특허의 출원을 촉진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IT정책을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전략의 일환" 이라고 덧붙혔다.
김현기 기자 <luckyman@joongang.co.kr>
